그동안 역대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교육 개혁안들의 대다수는 일말의 효과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다. 진보의 깃발을 내걸었던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역시 ‘못미더운’ 정책을 내놓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와중에 등장한 이명박정부는 교육계에 보수주의적 색채를 투영함으로써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영어 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자율화 등을 통해 형평성 기반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안들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에서 과연 ‘경쟁논리’를 통한 처방이 적합한 것일까. 이에 사회부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학우 △학부모 △교육단체 회원 △교육정책 연구원 등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긍정 의견
-이상민(스과01)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정부가 사립대의 입시정책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마저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보았을 때 대학 역시 자율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자율화는 당연하다고 본다”
-김준(경제07) “현재 우리나라는 하향평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은 학생들 간 경쟁을 촉진시켜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공교육의 틀에 갇혀 우수한 학생의 발전이 저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양광모 (양희재(사회07) 학우 아버지) “대졸자들조차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실질적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어교육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영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기관이 주도적으로 영어교육 강화에 힘쓰는 현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명균 정책연구실장 “영어전문교사제와 교원평가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 도입, 대학 입시 자율화처럼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부정 입장
-김지민(독문04) “연세대 편입학 비리 등으로 인해 대학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대학 입학 전형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율화로 인해 다양해진 입학 전형은 대학별 맞춤 강의를 부추길 것이고, 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는 꼴이 된다”
-한승훈(경제03) “고등학교 과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의무교육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증설은 고교 서열화를 가속시켜 불평등한 교육 여건을 확대시키는 문제를 낳게 된다. 이전 정부들이 고교평준화를 추진했던 의도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 장학금보조 및 학자금대출 등 간접적인 해결방안만 강조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하려는 교육방침대로 대학의 재정에 전면적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등록금은 오히려 치솟을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정책기획국장 “이명박정부가 다양성과 자율성의 강화를 기조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은 오히려 학생들을 획일화 할 공산이 크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다양화는 ‘교과과정 중심’이 아닌 ‘성적 중심’의 다양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