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일원화 통한 맞춤 교정, 대안으로 떠올라
안양 교도소 수용자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오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도자기 교육장, 자동차 부품 생산장, 정보화 교육장 등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그들은 수용 생활 뒤의 ‘평범한’ 사회생활을 꿈꾸며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는 언제나 열심히 움직이더라도 수감되기 전부터 그들이 품고 있던 마음의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 채로 점점 덧나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현재 수용자 교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학과교육 △예술활동교육 △각종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화실태는 안양교도소만이 아닌, 전국교도소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서울지방 교정청은 “수용자의 범죄적 심성을 순화해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심리적 원인 치료할 프로그램 부재…전문인력도 부족
그러나 교정활동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정프로그램에는 아직 메워지지 않은 구멍이 많다. 무엇보다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교정과정이 재취업과 교육 및 취미활동에만 집중돼 있을 뿐 수용자들의 심리치료를 정기적인 교과과정의 하나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는 심리적 원인인 △불안감 △트라우마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문제는 현행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마산교도소나 안양교도소처럼 인문학 강의를 통해 수용자의 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는 곳도 있지만 교양 개발과 심리 치료는 엄연히 다른 차원일뿐더러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힘들다.
이에 대해 한국 전과자 협회 장태권 회장은 “심리치료는 한달에 한번 외부 강사가 오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에 무리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재소자의 내면을 보듬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교정인력의 부족 역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2천여명의 초과 수용된 재소자에 비해 교정담당 인력은 5백여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50명은 행정직이고 70여명은 군인이다. 즉 4백여명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모든 재소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 정대진 교사는 “이러한 인력 부족 상황은 비단 우리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심각성을 토로했다.
따라서 상당한 교정 프로그램을 외부 인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기독교, 천주교 계열의 성직자들이다. 그러나 간혹 강제적인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수용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더욱이 교정 전문담당 인력의 부족은 교정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수용자 개개인의 △범행동기 △성격 △형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교정활동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 통합으로 맞춤형 교정제도 실시해야
현재 법무부 산하의 교정 담당 부서는 1국5팀으로 분할돼 있어 행정상의 비효율을 빚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 일선의 전문가들은 ‘교정보호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정보호청은 교정과 수용 생활 이후의 갱생업무까지 통합 담당하는 기구로 △정책 △예산집행 △책임권한 등에서 현행 5팀 제도보다 더 많은 예산과 독립성이 주어질 수 있다. 교정을 담당하는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발되는 업무중복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형편에 따른 ‘맞춤형 교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원대 법·경찰학부 이만종 교수는 “현행 교정행정은 재소자를 개개인으로 다루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많다”면서 “수용자 하나하나에 관심을 쏟는 맞춤형 교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적인 교정에만 급급해 정작 사람의 마음은 돌아볼 줄 모르는 현행 교정체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도소들이 진정한 재사회화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