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가 발표됐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된다. 영어몰입교육, 교육자율화 실시, 치솟는 물가, 유가, 환율, FTA와 최근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한 정부대처가 실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사건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국민사이에 ‘소통(疏通)’의 부재에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국민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원하는 답만 찾으려고 하고 있다. 소통의 기본은 상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다.
소통의 부재는 취임 초기 압도적인 지지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28%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정에 먼저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도 있다. 정부와 국민사이에 소통의 장애는 격한 대립을 낳을 수 있고, 이는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자칫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반정부 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진심이 통하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정부의 공중(public)의 관계에서 과학적인 논리보다 앞서는 것이 그 시대의 정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론과 시대의 정서를 읽어야 한다. 소통을 위해 기본전제는 상호 신뢰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는 정직과 배려이다.
정부의 정책발표에는 정직하고 투명한 요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믿어달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검역주권을 어떤 형식의 문서로 보장 받았는지 등에 관한 정직한 자료제공이 소통의 우선이다. 정부가 일방적인 효율성과 효용성만을 강조할 때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정부의 자세가 잘못되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메시지와 태도를 보면 나타나게 마련이다. 야당 또는 국정파트너에게 대하는 배려를 보면 국민은 그 행간을 읽게 된다. 같은 당의 복당문제나, 대운하건설 정책 등에서 소통과정이 일방적이거나 꼼수로 보여서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지기 어렵다.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 국민의 감정을 한곳으로 모아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우선 한곳으로 모아야한다. 여론은 우리사회를 들러 싼 피부(social skin)이다. 진정한 소통이 없이 국민의 여론이 정부에 호의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노력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가장 좋은 소통은 상호 신뢰와 정직이다. 정부와 국민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항대립적이 아닌 공동체적인 관계이다. 정부도 국민이고 국민의 구성원이 정부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