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진(경영07)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만연한 현 시점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알아본다.
다양화와 자율화,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조한 이번 교육정책은 정책 자체의 의도로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틀에 박힌 교과과정과 우물 안 개구리식 교육은 국내 경쟁력 강조가 한계였던 과거에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시대로 통칭되는 현재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한, 영어 사교육 시장이 가장 활발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영어공교육은 사교육비 감소에 일조할 것이다.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공교육의 틀 안에서 그만그만한 인재가 양성되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반대측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고교서열화, 사교육비의 역증가, 등록금 인상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교서열화는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양산할 소지가 있으며, 자율적인 입시제도로 인해 대학별 맞춤 강의 등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활발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의 확고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 대학의 자율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 때문에 이번 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 해결점을 통하여 타협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가오는 국제 경쟁 시대에, 한 명의 전문가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 교육에 있어서 중시되어야 하는 "평등함"은 "기회의 평등함"일 뿐, "결과의 평등함"은 아니다. 평등이라는 가치에 급급해 "획일"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옳은 교육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