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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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편집장
  • 승인 2008.06.03 00:25
  • 호수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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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됐다. 5년이라는 전체 임기를 생각해봤을 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을 비롯해 영어공교육, 대학자율화, 의료민영화, 그리고 최근 전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추진하는 정책 중 많이 것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말 ‘짧지만 굵은’ 100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논란을 다루는 점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미 전사회적 이슈가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만 봐도 그 사뭇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 FTA의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를 외쳐왔다. 10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촛불집회를 하는 등 말 그대로 전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적 여론에 돌아온 것은 재협상이나 국민여론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아닌 경찰의 강제연행과 같은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들이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집회를 하는 시민들 속에서 사복경관이 몰래 사진을 찍다가 시민들에게 걸렸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게다가 며칠전에는 끝내 국민여론을 뒤로 한 채 장관고시까지 강행해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여론이 점차 정부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집회광경을 보면 어느새 “미친소 너나 먹어라”는 얘기들보다는 “이명박 OUT”과 같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문구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피츠버그 연설에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이 말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입해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오늘도 청계광장에 켜질 수많은 촛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이씨 왕조’ 혹은 5공화국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쇠고기 문제에서만 지적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들 역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이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은듯했던 지난 100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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