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우들은 군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성 △군필자 △군 미필자 각 1백명씩 총 3백명의 학우(인사캠 1백50명, 자과캠 1백50명)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어떤 경우에도 군내 인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에 군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26%에 그쳐 군대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군필자의 38%, 신체적 폭력 경험해
특히 군내 인권 보호와 관련한 특수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현행법상의 인권 규정만으로는 군내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시사하기 때문. 이를 통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인권법’ 제정이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우들의 이러한 개선 요구는 실질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대를 제대한 학우들 중 대다수가 인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군대 내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험이 각각 75%, 38%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문제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이 각각 52%, 23%로 1, 2위를 차지한 것과도 상통한다. 이와 관련 이번 설문에 참여했던 물리학과의 한 학우는 “군대 내에는 욕설이 난무했으며, 이ㆍ일병은 세안제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상관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학우들의 실천적 자세 필요
한편 사상 제한을 받았다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30%에 달해 보이지 않는 인권 침해도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이러한 제한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쳐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에 비해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보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에 대해선 29%의 학우만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분에서는 남ㆍ녀, 군필ㆍ미필에 상관없이 고른 반대 입장을 나타내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을 위해선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 결과 학우들은 군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 인권 문제의 당사자인 남학우(41.5%)가 여학우(25%)에 비해 군 인권 침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문제 해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관심을 넘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