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지현 편집장 (kjhjhj1255@skku.edu)

난 3월 아직 늦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맹위를 떨치던 학기 초에 온 대학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1,000만원 등록금의 중압감으로 단단히 몸살을 앓았다. 본보는 ‘등록금 1,000만원시대 이대로 좋은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6개 학보사들과 연합특집기사를 보도했고 필자 또한 해당 특집팀의 팀장을 맡으면서 좌담회 정리 기사를 작성하거나 고려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동행동에 현장취재를 나가기도 했다. 범사회적으로도 대학생·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시위와 관련 토론회, 대담들이 줄지어 열렸고 정치인들의 등록금 공약 역시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학기 초에만 반짝하고 또다시 금세 사그라졌다.

러나 시급한 경제위기와 함께 한겨울의 한파가 닥쳐든 지금, 시험이다 과제다 바쁜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또 다시 강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서울지역 20여 개 대학으로 구성된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허위공약을 내세웠다”며 대통령을 ‘고발’했고 한국대학생연합은 ‘등록금 내리기를 위한 100Km 대장정’을 벌였다. 게다가 사립대 가운데서도 등록금 높기로 소문난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비싼 등록금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통상 3월이나 돼야 직접행동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일러도 한참 이른 시기에 고발, 헌법소원 같은 강경일변도의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는 비단 실물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인상만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득권자들의 우매함이 기촉제가 됐다고 할 수 있다.

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공약도 백지화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게다가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다니는 거고…”라는 식의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는다.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더러운 건 당연지사. 대학자율화라는 명분하에 교과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교협 회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사립대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회계구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가령 대학 누적 적립금은 전년대비 12%나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부금 수입은 적어 등록금 의존율이 55%에 이르고 장학금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만 돌려준다.

런 태도에 대한 자성과 서민과의 소통노력이 부재하는 이상, 대학생들이 강의실을 나와 대통령을 고발하고 정부와 맞짱 뜨는 일련의 사건들은 더욱 구체화·조직화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와 교육관계자,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충’이라는 부차적 해결방법만 내세워 등록금 해결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어떤 것이 진정한 교육권 수호의 길인지 대학생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