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인턴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20년-30년대 경제공황과 비교될 정도의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는 졸업 시즌을 맞아 취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인턴십‘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턴십의 실질적 효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청년 실업, 특히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중 절반도 못 미치는 약 43%만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실업 혹은 임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 채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취업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은 늘리지 않되 인턴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졸 초임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7만명의 인턴을 고용하며, 일명 ‘맞춤형 인턴십’을 통해 이공계 미취업자들을 ‘인턴연구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인턴제는 취업예정자들에게는 업무에 관한 선행경험 및 지식을 쌓고, 고용주에게는 유능한 인재 충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관련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인턴제의 실질적 효용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인턴이 단순 노무보조나 잡무에 취중되어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장래 취업과 연계한 실질적 준비과정으로서는 미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턴의 계약기간도 통상 10개월 이내로 근본적인 실업난의 해결책이 될지 미지수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경제침체 상황하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을 감안하더라도 정규직의 확대 등 장기적-구조적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회성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사회 구성원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이슈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고급 인력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취업예정자들의 취업에 대한 시각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대기업 일변도의 취업 선호도는 건실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인재 부족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 대기업의 채용 패턴이 신규 대학 졸업자 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가 급증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취업예정자들의 변화된 시각의 부재는 청년실업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