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고조된 긴장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에 악화되어온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치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영이 위기에 처했고, 우리 근로자가 북측에 장기간 구금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더 이상의 파국을 방지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권들의 대북정책을 “일방적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표방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리적인 외교정책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작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선 우리 국민이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비롯한 강경한 대북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2001년 이후 계속된 정부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과 비료제공을 중단했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외교적 압박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6자회담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남북간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한미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전세계에 과시하려한 로켓발사에 대해 유엔이 비난성명을 내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단을 추방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이제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제조를 공공연히 선언하며 초강경 정책을 펴고 있다.
한반도의 시계는 이제 6년전으로 되돌려 졌다. 2003년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이 구사하는 전략은 ‘통미봉남’이다. 우리 정부를 배제한 체 미국 정부와 직접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6년 전이나 현재나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은 6년 전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북한의 전략이 실현될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가능한 신속하게 종결하길 원한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간파하고 모든 현안들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일괄타결하려 하고 있다. 북미간의 이러한 교섭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철저히 소외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대한 일에 우리 정부가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북한을 자극하고 무시하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채널의 신속한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인도적 지원을 늘리며 북한의 경제회생을 적극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