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학기 등록이 시작된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학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방학동안 알바에 매달리고 있을 것이다. 사정이 더 어려운 경우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인도 지난 학기에 이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 7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 개선안이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내놓았다. 졸업 후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말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나몰라라 했던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분칠’에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명박 정부는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뀐 제도에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대출이자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7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
무엇보다 대학들은 해마다 물가 인상률보다 높은 비율로 등록금을 인상해 이미 1년에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단지 졸업 이후로 고통이 연기됐을 뿐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왜 학생들이 뼈 빠지게 마련한 등록금을 학교와 재단의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는가. 이렇게 적립금을 쌓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만 규제해도 등록금의 15퍼센트는 삭감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총액이 10조 원인데 대운하 삽질예산 22조 원의 절반만 써도 무상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서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서민을 위하는 척이라도 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학교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잘못된 예산운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임준형(경제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