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2010년 뉴스입니다. 정부의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가 무이자로 30년 상환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대학 교육예산에 획기적인 배정을 통해서 절반등록금 공약이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빌게이츠와 워렌버핏이 우리 학교에 1조원 규모의 기부금을 냈고, 애플의 스티븐잡스와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희망하며 각 1천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 2010년 성대 희망뉴스였습니다. 

2010년 경인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좋은 일만이 우리 주위에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한다. 이런 밝은 새해에 현실로 다가온 것은 혹한과 폭설이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취업과 등록금에 관한 어두운 현실인 것이 무척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위와 같은 2010년 희망뉴스를 한번 상상해보았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학기 초의 가장 큰 딜레마인 등록금 문제와 직면해 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항상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딜레마 상황을 가져온다. 딜레마 상황이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장단기적인 편익과 비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많은 등록금의 부담에 어려운 경제현실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적어졌으면 하는 것이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대학 간의 무한경쟁의 시대에 좋은 교수님들의 확충과 교육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타학교들에 뒤처지고 학교의 평판이 낮아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더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할까봐 노심초사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학생과 학교재단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제로섬게임이란 사회의 파이는 일정하고 이를 두 사람이 가르는 것으로 한사람의 편익이 다른 사람의 손해로 귀결되는 상황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등록금 관련 상황은 이러한 제로섬 상황이 아니다. 학교의 재원은 등록금이외에도 많은 다른 재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학교들이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닌 관계로 필요한 지출 예산 한도에서 각종 다른 재원과 등록금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따라서 학교재단과 학생들이 Win-Win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의 더 많은 지원책이 있었으면 한다. 더불어 외부의 기부금과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구성원들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학교의 평판을 올리기에 노력해야겠다. 2011년에는 앞서 말한 희망뉴스가 현실의 뉴스로 바뀌어서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 학교관계자의 얼굴에서 근심 대신 미소만이 생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