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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고객님..”으로 시작되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와 스팸 문자, 스팸메일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전달되는 정보를 체크하고 삭제하는 사회적 시간의 낭비가 증가하는 현실이다. 항상 남에게 즐거움을 주어도 부족한 사회에서 이러한 전화나 스팸문자는 사회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이메일을 알아내서 이러한 광고를 보내는지 궁금하다. 사회에서도 사생활 침해 위험을 키우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보이스 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 사례가 빈번해지며,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남에게 유출되어서 혹시 나쁜 용도로 사용되어서 나에게 해가 안 될지 불안해하며 살고 있다. 최근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20조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까닭은 개인정보가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커들이 사이트에 침입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곳과 보안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다르게 많은 사이트들이 가입절차에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사이트들이 더 개인에 적합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 보다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본인인증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것 역시 개인이 사이트를 가입할 때 가지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모든 것이 거래비용으로 정보화로 인해정보획득과 전파라는 점에서 거래비용은 줄었지만, 이미 언급한 것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들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목적이 없고 단지 개인식별과 인증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인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만 존재하여 이 같은 민간 정보관리자로부터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3만5167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중 전체 67%가 현행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민간 분야에서 발생해 사후 및 예방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이핀이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진통을 겪던 개인정보호법이 2010년 9월 29일 일단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ㆍ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ㆍ집단분쟁조정제도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 규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 · 법원 등 헌법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많은 민간기관· 의료기관 · 각종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할 것이고, 그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도 커뮤니티 ‘성대사랑’에 대한 인증절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 문제가 제기됐다.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상 개인의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텐데, 특히 더 보안의 문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니홈피와 더불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곳 또한 자신의 정보들을 올려놓는 곳이다. 국가나 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자체도 온라인이라는 세상에서는 항상 개인의 정보를 올릴 때는 주의를 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