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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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지 기자 (ymj1657@skkuw.com)
| △우리 동네 에는 치킨집이 몇 개 있을까? △서울엔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될까?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역 베스트3는? …… 다소 엉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은 어디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 대다수가 방법을 잘 모르거나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정보공개법 자체도 미비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는 곳도 많다. 이에 센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공개 청구 방법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정보에 대해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지난 2008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소속이었던 전진한 국장이 기록학계 인사, 언론인들과 뜻을 모아 출범한 센터는 현재 문헌정보학과 교수, 변호사부터 △기업 대표 △스님 △주부까지 다양한 구성의 이사회와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단체 회원의 회비 △아름다운재단 △후원의 밤에서 얻어진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 센터의 주 활동 목표가 정보공개였다면 올해부터는 정보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국장과 간사들은 매일 시민이나 기업 등에서 청구한 정보 중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선별해 센터 블로그에 게재하고 그에 관해 글을 쓴다.
센터의 강원주 간사는 “블로그에 사례들을 기재하다 보면 쉽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자료를 준 뒤에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외압을 넣는 기관들이 종종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센터는 잘못된 자료에 한해서만 조정하고 한 번 실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부터는 한겨레와 공동으로 정보공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3회를 맞는다. 회원이었던 한겨레 기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은 시민이 청구했던 자료 중 의미 있는 것을 신문에 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에 열린 2회에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있다.
센터의 또 다른 주력 사업으로 ‘공터학교’를 들 수 있다. 정보공개배움터라는 의미의 이 학교는 1년에 세 번씩 학생,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심도 있게 공유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로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급식, 교복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일반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를 돕기 위해 『정보사냥』, 『정보공개는 □다』를 출간했다. 올해 역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될 만한 간행물을 낼 예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는 앱(App) 개발도 추진 중이다.
센터의 강 간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언론에 센터가 노출되면서 요즘 자발적 회원 가입자가 늘었고 센터의 규모도 커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힘쓰는 센터, 그 규모와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도 한 뼘 더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