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와 장애인 인권 그리고 사회적 차별

최근 영화<도가니>로 장애인의 인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관련 교사들의 파렴치한 행동, 감독 행정관청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법집행 기관들의 안이한 태도 등이 사회적 공분을 가져오게 했다. 지난 10년 넘게 장애인의 인권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법·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 사실에 대해서 모두들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조건들은 아직도 충분치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질화되어 성숙한 문화로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에 대한 침해와 배려 부족의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에 대한 “차별문화”이다.  타인에 대한 차별의식, 차이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것이 화평과 보편적 인권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즉 장애인이 사회안에서 같이 살고, 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에 대한 집착이나 편견을 극복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차별은 타인이나 사회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울펜스버그라는 학자에 따르면 차별과 편견에 따라 가치 저하된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게 되는 “상처” 는 크게 나누어도 21가지가 된다고 한다.  영화 <도가니>처럼, 다른 사람 혹은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 강간, 폭력, 학대 등 나쁜 일을 당하는 상처,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는 상처가 있다.  이외에도 주류 문화와 지배적인 가치에 의해  낮은 사회적 계층으로 분류되어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받는다. 또한 이웃, 동료, 교사, 법조계, 서비스 종사자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거부당하기도 한다. 비록 그들이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받는 상처는 매우 심각하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림으로서 조롱의 대상이나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들을 집단적으로 그룹핑함으로서 그들의 이미지를 더 손상시키며 부정적인 요소를 확대하기도 한다. 때로는 가난하고 저학력에 범죄인으로 보는 복합적인 일탈자로 취급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일상에서 격리시키고 집단화시켜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도가니>의 배경인 인화학교가 장애인 학교로서 주류 학교시스템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었다.
결국 차별하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이하로 평가된 사회적 약자들이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이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정적 보상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가니>의 계기로 장애인의 성적 피해에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징벌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정적 보상은 우리 사회가 넘어진 사람을 또 밟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 달리 가치이하로 평가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취약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상처로 인하여 그들이 더욱 황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처와 침해를 예방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긍정적인 보상시스템이 제공되어 사회통합이라는 종국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즉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단순한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사회통합까지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사회적 목표가 지금보다 상향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지혜와 노력 그리고 성숙한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