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정부 제공 주택, 제도 보완 필요해
| <연재 순서> 1. 학교의 손이 닿는 주거 2. 학교의 손이 닿지 않는 주거 3.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와 정부의 주거정책에는 △LH 대학생 임대주택 △SH 희망하우징 △공공기숙사가 있다.
‘LH 대학생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다. 작년까지 전국에 1만 호(서울 3300호)가 공급됐으며 올해는 3000호(서울 1200호)가 추가됐다. 올해는 약 1만 4000명이 지원해 4.9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정부에서는 최대 7000만 원(수도권 기준)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보증금과 매달 7~11만 원 정도의 월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대학생 임대주택에 선정돼 집을 얻게 된 학우들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제한된 지원 자격 △전세 매물 부족 △전세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LH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 신청 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족 자녀다. 2순위는 저소득층 혹은 장애인에게 돌아가며 결국 나머지 대학생들은 3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3순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첨확률이 희박해 신청조차 꺼리는 상황이다. 올해 초 해당 사업에 3순위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한 학우는 “혹시나 하고 신청했지만 탈락해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다”며 “중간 소득층은 주거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해당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임대인들이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전세 매물은 임대인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원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LH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은 대학생이 직접 전세 매물을 구한 후 LH공사의 지원금을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에 당첨돼도 전세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세로 6500만 원 정도 하는 매물을 사업에 당첨된 대학생에게는 500만 원 올려서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불이익이다. 전세보증금이 학생이 지불하는 월세에도 반영돼서다. 이에 대해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위원장은 “지역별로 전세 가격을 확인해 지원액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면 좋았을 것 같다”며 “현 제도는 가격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공공기숙사는 대학생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건설기금을 지원해 만드는 기숙사다. 대표적으로 2014년 개관 예정인 서대문구 홍제동의 연합기숙사가 있다. 수용인원은 500명이며 인근 16개 대학 학생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월 23만 원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교육부는 올해 추가적으로 공공기숙사 건설지원 대학 8개교를 선정하고 59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거시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지만 일부 대학생 단체에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서울지역대학생연합 구성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얼마 전 확정된 추경예산안에 공공기숙사 건설 지원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권 위원장은 “기숙사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건설 비용이 학생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공공기숙사 건설 관련 재원 조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