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정민 기자 (greenimjh@skkuw.com)

 
지난달 23일 열린 6차 협상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3일 7차 등심위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해 대학원 등록금의 인문·사회계열 3.0%, 기타계열 3.5% 인상안을 확정했다. 입학금은 3.0% 인상된다.
올해 등록금 책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1일 5차 등심위부터 이뤄졌다. 학교 측은 대학원생을 위한 교비에 선투자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3.5%의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다. 선투자는 등록금 인상 전에 이뤄지는 투자로 올해 장학금 확충 등의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장학금 증액분을 등록금으로 메꾼다고 가정했을 경우 7% 정도의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반면 학생위원 측은 대학원생의 등록금 가계부담이 큰 것을 언급하며 장학금과 같은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동결과 인상 사이에서 학교위원과 학생위원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교 측은 지속해서 지난 2년간의 동결과 선투자 등을 이유로 동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결국, 학생위원으로 참여한 이승후(심리학과 박사과정 1) 인사캠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물가상승률 2.5% 만큼의 인상은 수용했다. 이 회장은 “무조건적인 동결은 학교발전의 저하와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원우들이 느낄 부담감을 우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며 3.5% 인상안을 고수했다. 인상폭에 대해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자 학교 측은 계열별 등록금 차등인상률 적용을 제안했다. 인문·사회계열은 3.0%, 기타계열은 3.5%를 인상하는 안이다. 그럼에도 인상폭에 대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학교위원 측은 원우들의 복지와 연구장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재원의 사용 목적과 규모 등은 차후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동결 및 인하 추세인 학부와 대조된다. 학부와 달리 대학원에는 등록금 인상의 억제요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할 시 대학은 해당 장학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학부 등록금을 소폭인하 또는 동결한 것과 달리 대학원의 등록금은 약 2%에서 3.7% 인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총회장은 “국가장학금이라는 형식의 학부 등록금 인상 억제력이 대학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대학원생 장학금 증액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