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사학13)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종자 전쟁’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봤다. 이는 신품종의 종자 개발 및 공급을 둘러싸고 국가나 기업 간에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격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 호기심이 생겨 여러 글을 읽다 보니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
첫째는 로열티가 일반적인 제작 기술이나 발명품뿐만 아니라 식물의 종자나 미생물에도 부과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외국 기업에 팔리거나 그들이 먼저 특허를 선점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의 30%가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놀랍게도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부터 매운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청양고추까지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에 종자 소유권을 팔았기 때문인데,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농작물 로열티는 최대 2900억 원, 종자 수입에 약 5000억 원, 총액 8000억 원 정도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청양고추의 종자 소유권을 구매한 미국의 종자 산업 기업 몬산토는 연 매출이 5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저런 기업들이 IMF 당시 합병돼 현재는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만 남아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종자 개발 정책을 통해 농작물 로열티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문제는 비단 농작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술인 막걸리에도 있다. 막걸리 발효에 쓰이는 미생물인 아스페르질루스 오리재는 일본이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에서 쓰이는 미생물은 위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특허를 얻을 수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미생물 연구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는 뒤늦게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대부분 선점하여 새로운 특허를 얻어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 것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어느새 외국의 소유로 바뀌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먹어왔고 앞으로도 먹을 음식과 농작물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을 한다면 우리 먹거리의 주권 확보는 물론, 새로운 종자와 미생물을 개발해 수출함으로써 또 다른 산업분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민기(사학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