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국주의적 내정 간섭 명확히 인식해야
일본의 ‘독도 도발’이후 연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각 당이 일본외상의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소위 강경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한 음악전문 케이블 방송사는 화면 상단에 태극기와 함께 독도가 우리 땅임을 표시하고 있다.
반일감정 정치적 이용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분노와 달리 독도 문제의 본질과 그 대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대국민 서신에서 ‘외교 전쟁 불사’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바로 뒤 문화·경제 교류 지속 의지와 한일 정상회담 정상적 추진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일 동맹과 상호간 경제적 의존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독도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 영유권을 확보하도록 정부에 촉구,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식 보도자료 및 논평에서는 4월 1일자 ‘원내 대표 기자 회견’의 “독도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도법을 만들겠다”는 언급 정도가 내용의 전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치평론가 진중권씨는 ‘보수우익은 시민들 사이의 일본에 대한 민족적 공분과 그들이 주장하는 ‘한미일 동맹’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그래서 적당히 국민적 공분에 편승했다가 서서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 우리당 역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철회 및 독도 관련 망언 사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독도특위의 활동 강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조선일보는 ‘국민 정서를 흥분 상태로 표출시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불안을 느끼게’해서는 안된다며 ‘국격’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 및 칼럼을 실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주최‘독도문제와 한국 저널리즘의 행태’에 연사로 나선 손석춘씨는 “동북아 정치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적 대응 논란
원내 3당 중 독도 문제에 관해 가장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최근 그 대응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노동당(이하：민노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위원들의 독도 방문 및 일장기 찢기 퍼포먼스 등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우리학교 민노당 학생위원회(위원장：이동엽·경제4, 이하：우리학교 학위) 임한솔(독문4) 운영위원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대응은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편승한 것으로 진보정당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다”며 “일본의 극우 지배자들과 일본 민중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우리학교 학위 정종수(사학, 석사 수료) 당원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는 대중들의 반일정서를 우익민족주의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당사국인 한국이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본 내 양심세력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노당이 성명서에서 요구한 △주일 한국 대사 소환 및 주한 일본 대사 추방 △독도에 군대 파견 및 개발 에 대해서도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양국간에 이토록 격화된 것은 1905년, 1945년에 이어 세 번째다. 1905년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식민질서가 확립되던 시기였고, 1945년은 일본의 세계대전 패망과 함께 양극체제가 확립된 시기였다. 최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급속히 재편하고 있다. 일본 역시 보통 국가론과 함께 군국주의 부활의 조짐을 보인다. 이러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과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