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팽배 등 교육 양극화 우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중 교육개방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한미FTA 제2차 협상 관련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 역시 비판적인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전교조, 교육학생연대, 대학교직원노조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들의 총력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다. 이 단체들은 교육개방이 이뤄지면 교육이 더 이상 공공재의 영역이 아닌 시장경제의 영역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은 장사가 아니며 교육개방은 교육 공공성의 토대가 취약한 나라에서 이를 약화시켜 교육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교육개방이 이뤄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진보교육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제도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사립대학교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외국의 기업형 대학교가 진출해 교육비가 늘어나고 외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SAT 준비 등으로 사교육이 더욱 팽배해져 교육서비스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올해 수행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적 준비 없이 교육서비스의 유입이 이뤄질 경우 해외 저질 교육서비스가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도 있다.
이러한 비판들과 관련해 정부 측은 교육개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로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 이필남 사무관은 “한미FTA 초기에 나온 논의로 내부적 검토를 거쳐 현재는 사학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 측 역시 한미FTA에서는 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공교육과 연계된 부분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리의 협상 원칙”이라며 교육개방으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교조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다. 전교조 최덕형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원격교육 개방 시에 영리목적의 기관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며 “이것이 이뤄지면 다른 부분에서도 영리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 정부 측의 입장과는 달리 영리법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교육개방 이후 공교육의 모습에 대해 “SAT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고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교육에 관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교육개방과 관련해 정부의 공교육 약화 정책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며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과외 사교육비 절감 대책 △교원평가제 △방과 후 보충수업 부활 △대입제도 내신위주 재편 △수능과 EBS간 연계강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약화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범국본 교육공대위 배태섭 상황실장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일관성이 있었다”며 “국가차원에서 과외를 하거나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는 등 겉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공교육 축소를 가져오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해 교육개방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