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미비, 자산전입금 등 문제제기
최근 등록금인상반대운동본부 ‘高높은등록금어이없어~’(본부장：진수영·한교04, 이하：고등어)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범대 학생회(회장：진수영·한교04)와 경제대 학생회(회장：박홍렬·경제03)가 주축이 된 고등어는 등록금 인상률 책정의 문제점을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학교 수익사업 미비 △자산전입금 부족 △교육재정 확충 등의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익용 기본 재산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이란 학교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이다. 이와 관련 고등어는 “학교가 법정 기준에 맞는 수익용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경영한다면 학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며 “그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어는 재단전입금 중에서 자산전입금이 부족한 문제도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재단전입금이란 학교 운영을 위해 재단으로부터 받는 비용인데, 이에 포함되는 자산전입금은 건물 신축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최근 우리 학교는 여러 건물의 신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등록금 인상 요소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등어는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법인 기여도는 30%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자산적 지출을 자산전입금과 기부금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어의 활동과 관련해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홍석원(경영01)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고등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만 총학생회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밝혔다. 이에 반해 김인무(경제)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부분적인 것만 알려주는 고등어의 활동은 학우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학생지원팀 금명철 팀장은 자산전입금 문제와 관련해 “재단전입금은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한다”며 고등어와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고등어는 등록금 인상률과 관련해 학우 대상의 설문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며 △강의실 홍보 △학교 측에 요구안 제출 △학내 문화제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