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대학생들에게 △정치 △경제 △교육정책 등 각 분야에 의견을 들어보고 현 사회의 문제점과 향후 사회의 방향성을 분석해 봤다. 주요 사안으로 알아본 대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분야
향후 우리 사회의 정치적 방향이 ‘정치개혁’과 ‘정치안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52.4%가 정치개혁을, 47.5%가 정치안정을 꼽았다. 이와 관련 고려대 이인희(중국학부06) 학우는 “정당체계와 국회의원의 불안정, 행정과 국회의 부조화로 비롯된 잦은 분쟁이 문제”라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치 안정보다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한 교수는 “국가의 의미 있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국민 대표 역할을 잘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한 것”이라고 이번 결과를 바라봤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당’을 지적한 설문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제 분야
경제적 방향과 관련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1.7%가 경제성장을 선택했다. 양극화 해소는 38.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나왔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1위로 꼽힌 경제성장과 일치한 결과를 보인다. 현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낮은 평가 또한 위와 일맥상통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차기 대선 후보들의 정책도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기술교육대 최두열(산업경영) 교수는 “성장이냐 분배냐로 이원화된 정치적 구호의 실체를 대학생들이 발견한 것”이라며 “즉, 일을 할 수 있는 양극화해소 문제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이번 결과를 분석했다.
교육 분야 및 복지 분야
교육정책과 관련해 ‘공교육 강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란 질문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가 응답자의 60.1%, 공교육 강화가 39.6%를 차지했다.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해 홍서연(국문06) 학우는 “공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맞출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다”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교육경쟁력 강화가 낫지 않나”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교육정책의 주요 기제인 3불 정책에 대한 응답은 △본고사 찬성 54.2%, 반대 38.4% △고교등급제 찬성 46.5%, 반대 49.2% △기여입학제 찬성 39.7%, 반대 54.6%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복지 체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가주도의 공공보험(67%)이 민간주도의 민간보험(32.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설문에 참여한 한 학우는 “현 건강보험만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민간보험까지 도입되면 빈익빈 부익부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건강문제에 빈부차가 커지는 것 같다”며 민간보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 체제
한편 향후 한미공조체제 강화와 관련 찬성이 64.3%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에는 한나라당 지지층(78.4%)과 보수 성향층 (79.6%)이 특히 높았고 반대로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또한 지난 7월에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찬성이 54.7%, 반대가 33.9%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계층은 한미공조체제의 찬반 지지계층과 일치했다.
한미공조체제와 한미 FTA가 이번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들려오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현재 한미 FTA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대세를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한미 FTA를 막아야 농업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이인제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농업·농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길 후보는 “한미 FTA는 미래비전의 문제이고 대선은 미래비전의 싸움”이라며 “대선의 중대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미 FTA는 아직까지 인텔리와 농민의 관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나누기가 대선의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