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의 출마 선언은 현 대선의 판국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으며 일간지를 통해 언제나 ‘그분을 믿는다’고 발언했던 이명박 후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전 대표 또한 이 후보에게 냉담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선 판세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김경준 씨의 귀국은 이 후보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 후보가 삼중고 속에서 스러져 버릴 지, 지지율 1위를 꿋꿋하게 지켜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 대통령, 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경제 대통령’이다. 기업가 출신의 이 후보가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등에서 보여준 추진력은 그 이미지에 효과적인 조미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본보에 보도된 7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는 47.8%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생들은 ‘이명박이야 말로 대통령감’이라는 인식보다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이명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지지율 양상에 대해 우리 학교 김일영(정외) 교수는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취업 문제를 이 후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비판과 지적이 있음에도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구축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7개 대학교 학생들의 44.7%는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과제의 1순위로 경제 성장을 꼽았고 이는 이 후보 지지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그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이 후보가 자신의 업적 중 하나로 자신 있게 말하는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러한 노선은 집권했을 시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한용진 대회협력위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철학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강자에게 불편하면 약자를 탄압하는 것이 이 후보의 정치철학”이라고 비판의 각을 세웠으며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집권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현상이 고착화를 넘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한편 이 후보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실업률도 낮추겠다는 말인데, 실현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조차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1%의 가능성만을 보고 범국가적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했을 시 돌아오는 부담을 국민이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학교 전경수(사회환경) 교수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돌파도구로는 운하 공약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실현가능성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과 공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보고서를 통해 △한강 등 교량이 많은 곳에서 홍수 때 배와 다리의 공간 변화율 △유량이 적은 낙동강에서 수심확보 △경사가 높은 강의 상류의 수심확보 과정에서 놓아야 하는 도크의 수 △운하 개발로 인해 물이 고임으로써 발생하는 수질 악화 △도로를 통한 물류 운송이 유리한 지형적 특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 돌파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의 이면 직시했나
이 후보가 구상하는 대학교육복지 정책의 핵심에는 △등록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절감 △장학혜택 인원의 증대 △대학 재정의 확보 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총 2조4천8백89억 원으로 이 중 정부보증기금 학자금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6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면서 상환부담 증가를 우려해 상환기간을 기존의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킨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측면이 강한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상 학자금 대출의 경우 2~4년 정도로 상환 기간이 매우 짧아 상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 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연계형 대출제도를 실시해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이렇듯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말한 ‘가난한 시골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대출기준과 상환방식 설계가 시급할 것이다.
한편 대학재정 확보의 경우 최근 교육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수익사업의 규제완화와 같은 노선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정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우리나라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이 같은 상황을 직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 출신의 입장에서 기업논리를 대학에 그대로 적용시켰을 시 대학이 상업화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듯하다.
이 후보의 입시정책 둘러싼 맹공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3단계 대학 자율화라는 거대한 줄기를 찾아낼 수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 특목고 등의 비율을 크게 늘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으며 대학 자율화를 통해 대학경쟁력을 신장시킬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가 견지하는 교육 정책의 논리다. 이 후보는 결단코 부인하지만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증설은 특정 계층이 수혜를 받는 귀족학교 양산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맹공을 받고 있다. 또한 3단계 대학 자율화 정책은 3불 정책 중 고교등급제 금지와 대입본고사 금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 3불 정책의 찬반 여부를 떠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3단계 대학 자율화와 결합되면 그 폐해는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한명 정책기획국장은 “고입 과정에서부터 재수, 삼수가 생길 것”이라며 “오히려 사교육을 확대시키고 계급적인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특권층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공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 교육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유권자들이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제도개편이 아니라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고착화된 문제로의 접근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약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객원 연구원
·현대건설, 인천제철 등 현대계열사 10개사 사장 및 회장
·제 14, 15대 국회의원
·아·태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
·제 32대 서울특별 시장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 고문
·미국 아칸소주 명예대사
·서강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국립 목포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