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박원순을 만나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공동프로젝트 -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반값등록금, 중앙정부 의지가 중요"

Q) 대학생 복지와 관련해 반값등록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립대는 공립대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반값등록금 시행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학교의 경우에도 반값등록금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많다. 등록금 인하로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면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은 돈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됐다. 실제로 몇몇 대학의 등록금이 인하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어 반값등록금의 사회적 의제화가 이뤄졌다. 반값등록금은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는 반값등록금 외에도 공익장학생 선발이나 이자경감조례 시행 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다 보니 재정에 한계가 있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생 포함 비정규직 권리 보장할 것"

Q) 대학생 복지와 관련해 반값등록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립대는 공립대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반값등록금 시행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학교의 경우에도 반값등록금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많다. 등록금 인하로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면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은 돈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됐다. 실제로 몇몇 대학의 등록금이 인하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어 반값등록금의 사회적 의제화가 이뤄졌다. 반값등록금은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는 반값등록금 외에도 공익장학생 선발이나 이자경감조례 시행 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다 보니 재정에 한계가 있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매년 5만 명 가까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구상은.

A) 전체 노동자 중 약 50%가 비정규직이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7000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다. 외부에 위탁 고용한 120 다산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기존 시각을 변화시키고 싶다. 사실 정규직 전환에 그리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경우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이 남기도 한다. 생산성도 향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화장실 관리가 개선됐다.

Q) 말씀하신 청소노동자는 대표적인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 대부분 나이가 많다 보니 서울시립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 65세를 넘긴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우리나라는 보통 직장 정년이 58세 정도지만 청소 노동자는 65세 정년이다. 사실 65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도 과제였는데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일이다. 또한, 정년을 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의 경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65세를 넘기 때문에 구제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년을 80세까지도 늘리면 좋지만,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생각하면 쉽지 않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정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다.

Q) 지난 9월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지.

A)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놓아야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여러 기업과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대학생과 시민 단체가 노동 환경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새로운 소비문화로 중소상권 부흥시켜야"

Q) 청년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비단 청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자영업자가 힘들기 때문이다. 무조건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A)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의 중소상권이 쇠퇴하고 있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망하면 그곳 상인들은 전부 복지대상이 된다. 복지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중소상권을 살리려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품목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했다. 이탈리아의 작은 수제 구두 공장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해 얻는 수익이 자그마치 150억이다. 핸드메이드가 세계적 흐름인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생 여러분들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구둣가게를 이용하지 않는다. 유명 상표 제품만 찾으니 자영업자들이 위축된다.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싶다. 서울시는 이런 작은 가게들을 살릴 예정이다. 새로운 소비문화를 통해 중소상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민들과 협의 통해 대학생 주거 마련 힘쓰겠다"

Q)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복지 문제는 주거 문제다. 이에 서울시는 대학생을 위해 저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희망하우징 계약 해지가 최근 3년 새 20배 증가했다. 서울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데 원인과 해결책을 듣고 싶다.

A) 대학생들은 희망하우징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것에 대해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웃음) 대학생들은 주거비용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하다. 그래서 기숙사를 많이 짓고자 한다. 여러 대학의 총장들이 기숙사를 짓는 데 있어 그린벨트 같은 건축 규제를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이에 조건을 완화해 대학의 기숙사 설립을 독려하는 중이다. 희망하우징처럼 서울시가 직접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식도 있다. 희망하우징의 경우 원룸형은 입주가 잘 이뤄지지만 다가구형은 입주가 잘 안 되고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한방을 쓰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생계가 어려운 학생부터 입주를 보장하다 보니 가난한 아이들이 들어가 산다는 낙인 효과도 생겼다. 방 안에 가리개를 설치하거나 여러 유형의 학생을 받아들여 낙인효과를 제거하려고 노력 중이다.

Q)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이처럼 대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 행복주택은 대체로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조성할 만한 땅에 들어선다.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면 정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서울시는 되도록 이미 주택지가 형성된 곳이나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에 기숙사를 지으려 한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컨대 건물 지하에는 공공주차장을 1, 2층에는 복지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규모 공사다 보니 반대가 특히 강경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철회할 생각도 있다. 사실 서울시 행복주택에는 벌써 1만 3385명이 입실한 상태다. 목표였던 1만 2000명을 웃돌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

"좋은 정책은 '듣기'로부터"

Q) 지난 8월부터 청년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케 하는 네트워크 사업 ‘청정비빔밥’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늘 청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A) 꼭 청년들에게만 듣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에게서 듣다 보면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항의성 민원이든 정책적 제언이든 전부 도움이 된다. 앞서 얘기했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이나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는 청정비빔밥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직접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때 나온다. 시장과 전문가 몇 사람에 의해 나온 정책은 그들만의 천국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활발히 참여한다. 이렇게 함께 만든 정책은 반대가 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쉽게 추진할 수 있다.

Q) 간담회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할 말은.

A) 청년이 나라의 미래다. 청년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은 시대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여러분들이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비판을 아끼지 말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고까운 말씀이라도 열심히 듣겠다. 서울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