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안정된 근로환경과 노후보장으로 인기가 높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IMF 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이 이들을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들은 고용안정과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맞서며 투쟁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학교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이동엽(경제4) 운영위원에게 전국공무원보조(위원장 : 김영길, 이하 : 전공노)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 전공노의 파업이 가지는 의의는
이번 공무원 노조의 파업은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겨울에 있을 본격적인 노동계의 동투가 시작되기 전, 공무원 파업은 향후 정부에 맞설 다른 투쟁들이 어떤 조건에서 시작하느냐를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탄압으로 인한 징계자를 최소화하고 역량을 더 모으는 계기라고도 생각한다. 실제로 징계자가 가장 많은 강원, 인천본부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징계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투쟁으로 인해 정치구조에서 첨예한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단호한 대처를,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한 것에서 노무현 정권이 공무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전공노의 투쟁에서 보였던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번 파업은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경험이 짧아 정부의 탄압에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출범한지 고작 2년 남짓 됐기 때문에 정부의 무력을 사용한 탄압에 쉽게 견디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전략적 접근이 미흡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선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더 힘썼어야 했다. 또한 조직력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투쟁기금 1백억을 모금한 것이 공무원들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파업에 불참한 노조, 참여했더라도 소극적인 노조들이 많아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했었다.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필요한 전공노 연대 투쟁은 정부의 징계로부터 노조원을 방어하는 것과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는 것이다.
이전에는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파업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종로구청 앞에서 파업 찬반투표 전 후로 매일 아침 선전전을 벌이고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투쟁을 본보기 삼아 경험을 쌓고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론을 장악하는 투쟁을 할 계획이다.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우던 공무원이 이제는 일반기업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개방형 임용제와 인턴제에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려나갈 것이다.
즉, 기존에는 노동3권의 쟁취가 주안점이었다면 이제는 언론의 호도와 맞서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