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은선 기자 (eternityes@skku.edu)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중심이 진짜 경제’를 외치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인터뷰 도중 차트와 그래프을 열심히 설명하는 그를 보며 강의하는 교수의 이미지가 겹쳤다. MBC 100분 토론에서도 보였던, 대중의 마음에 다가올 수 없는 ‘느리지만 정적인’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고 평한다. 그가 추구하는 ‘사람’ 정책. 그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사람중심경제
문국현 후보의 주요 비전은 ‘사람’이다. 문 후보의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우 경제성장을 물적 자본에서 찾았던 것과 달리 문 후보는 경제력 원천을 사람이라고 답한다. 인터뷰에서도 산업재해와 육체과로와 같은 육체경제가 아닌 ‘혼’의 경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이다. 가족중심·환경 친화적인 환경 등 전반적으로 육체와 콘크리트 구조를 벗어나야 사람 경제라고 주장한다. 과연 사람 중심의 정책은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가?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타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핵심으로 경제변화를 말한다. 가짜 경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람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 8%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 해결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제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정태인 FTA 저지 본부장은 “4조 2교대 제도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50인 이상, 고가의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으로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기업일 때 효과를 발휘한다”며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엔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사회의 교육입국은?
지난 15일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 △좋은 교사 운동 △교육과 시민사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의 교육관련 공약을 점수매긴 결과 문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안의 실현성에서 타 후보에 비해 우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인터뷰 당시 문 후보는 대학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등록금 의존도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의 해답을 경제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GDP 성장률과 부패 척결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교육복지만을 얘기했을 뿐 학교 당국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등록금 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이와 관련 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장무) 이영호 평가지원부장은 “경제성장이라는 원론적인 제시보다는 구체적인 수준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등록금은 어떻게 국가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동 학위제와 지방대학 특별법 역시 대학서열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제시로 의미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시행에서 “서울대가 동참하지 않을 때 서울대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교육과 시민사회 윤지희 대표는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문 후보는 내신 중심의 입시제도에 중점을 줬는데 이전에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입시 중심 선발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설문에서 3불 정책과 관련 대학생들은 본고사에 과반수이상이 찬성했다. 이와 달리 3불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문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본고사 시행에 대해 인터뷰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는 본고사를 통해 우수생만을 뽑겠다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약자를 찾아내고 능력을 위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안은 창조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등교육 질의 혁신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은 ‘창조적’이란 용어가 무엇이고 창조적으로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문 후보에게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처럼 문 후보는 긍정적인 평가에 만족하기보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제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잠 못 이룰 날이 없었다. 그만큼 두려움이 없었다.”
한편 지난 설문에서 문국현 후보는 차기 대권 후보인물 호감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혜진(유동06) 학우는 “유한킴벌리 CEO 출신이라는 점과 IMF때 직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후보를 두고 오히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비꼼을 당할만큼 도덕성으로 검증받았다고 평가받는다.

문 후보 역시 ‘검증’에 있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BBK와 관련 이명박 후보를 ‘부패의 화신’이라고 표현해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었다. 자신은 “부패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잠 못 이룰 날이 없었다”는 식의 표현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인지도 면에서 다소 취약해 캠프 내에서도 ‘쇼를 하라’는 식의 튀는 반응을 문 후보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지율과 관련 문 후보에게 가장 해결해야 할 무언가로 작용한다.

지난 설문조사 결과 인물 호감도에서 높은 성적을 차지했음에도 지지율은 현저히 낮아 대선까지 총력을 다해 ‘지지율 완주’에 도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문 후보는 ‘문국현과 함께한 까칠한 토론’을 마련했다. 이는 일단 독자노선을 이어가기로 한 문 후보가 토론 정치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답변
문 후보는 사람 중심을 비전으로 기존 타 후보와 다른 공약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고부가 가치화를 이끄는 ‘DOWN GRADING’(지식+문화+디자인) 제안,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지향,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 통합 교육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문제 해결 방식을 다소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취업 △등록금 △비정규직 등 사안별로 나눠진 질문에도 비슷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그렇다.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광풍 속에서 대학과 대학생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벗어나 답하기도 했다. 참신하지만 실현가능성 없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 패러다임을 지칭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생산적인 정책에 보다 논리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문 후보는 ‘사람입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후보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창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한국최고경영자(CEO)포럼 부회장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 (겸임)
·유엔환경개발기구 한국위원회 이사
·생명의 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동북아산림포럼 공동대표
·평화의 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이사
·한국 National Trust 공동운영위원장
·천리포수목원 재단이사장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이사장
·평생학습클럽 공동회장 (뉴패러다임센터)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여성부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이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