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침공 이유는

나토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안보 갈등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한 지역은 없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이 확인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제기됐다. 전 세계는 러시아에 경고를 가했으나 러시아는 서방의 음모라며 침공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특수군사작전을 승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 러시아는 돈바스, *크름반도 및 벨라루스 국경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러시아는 침공 후 50여 일이 지났음에도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으로 수도 *키이우 등의 점령에 실패하자 지난 18일부터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은 SNS에서 #standwithukrain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War in Ukraine’라는 공식 웹사이트(war.ukraine.ua)를 통해 전쟁 상황과 기부 방법 등을 알리는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지난 20일까지 집계된 피난민은 약 503만 명이다. 이는 4300만 명인 우크라이나 국민의 11%에 해당한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같은 날까지 민간인 사상자를 5121명으로 집계했으나 실제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키이우 인근의 △부차 △모티딘 △보로댠카 등의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로 이달 초 400구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빅토리아 시로시(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4기) 원우는 “부모님이 부차와 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해 학살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본인 모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에 놓여있으나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한 지역은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나토 확장에 반발

푸틴이 주장한 침공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다. 2014년부터 돈바스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세력 간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김상현 교수는 “러시아의 침공 명분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 간 대립이 뚜렷한 나라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임 페트로 포르셴코 대통령은 모두 친서방 정권을 이끌었다. 2019년 우크라이나는 헌법을 개정해 의회와 정부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가입을 위한 전략적 방침을 이행할 것을 명시했다. 반면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과거 독일의 동쪽으로 나토 가입국을 늘리지 않겠다던 미국의 구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 외에도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구소련)에 속했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등의 국가가 2020년까지 차례로 나토에 가입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장세호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서방국가와 군사적 차원에서 직접 경계를 맞대게 된다”며 “우크라이나를 나토 확장의 최후 저지선으로 생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나토에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 중단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도 이번 전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부는 석탄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철소나 중공업 단지가 발전했고, 남부는 흑해와 맞닿아 무역 및 군사적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독립을 주장한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 돈바스 주민 중 80만 명 이상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한 바 있다. 모스크바국제관계대 정치학과 연성흠 박사는 “러시아는 침공 초기에 돈바스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기도 했다”며 “안타깝지만 언젠가 러시아가 돈바스를 장악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연 박사는 “부분적인 전투 정도는 예상했으나 전면 침공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지난달 러시아의 국책 은행을 포함한 은행 7곳과 그 자회사들을 결제망에서 퇴출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러시아에서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고 △맥도널드 △스타벅스 △포드 등 300여 개의 유명 브랜드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멈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던 지난 11일, 러시아철도공사는 러시아 국영기업 중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판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주변국 외에도 전 세계 국가들이 군사 물자 및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25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달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 데 이어 지난 15일 3000만 달러(373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또한 전쟁 발생 이후 지난 19일까지 방호복,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의 긴급 의료품 총 60톤을 발송했다. 다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안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김 교수는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김 교수는 “강대국은 늘 약소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개입과 지배가 필연적이라는 담론을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에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양이 됐다는 설명이다. 연 박사는 “푸틴의 목표는 군사력에 기반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이라 전했다. 푸틴은 2015년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 박사는 “어떠한 이유든 전쟁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 역시 “러시아 국민과 동포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그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은 모든 방식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2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빅토리아 원우 는 “인스타그램 uk r.in.korea 채널을 통해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한국어로 전하는 전쟁 소식을 접할수 있다”며 학우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러시아에서 온 안나 페도토바(미디어 21) 학우는 “고향 친구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친척이나 친구를 두고 있다”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평화가 오길 빈다”고 전했다.

◇크름반도, 키이우=크림반도 및 키예프를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청과 국립국어원의 표기 권고에 따라 우크라이나 현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명칭.
◇북대서양조약기구=미국과 유럽 국가의 군사동맹,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유라시아경제연합=유럽연합에 대응해 구소련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목표로 만들어진 경제공동체. 러시아, 벨라루스를 포함한 5개국이 가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