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대하며
전국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대하며
  • 성대신문
  • 승인 2013.02.04 23:37
  • 호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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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과 그에 대한 논의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하를 둘러싼 학교 당국과 학생회의 줄다리기는 언제나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등록금에 대한 사회에서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슬로건과 감사원이 대학재정을 감사한 결과 평균 13%의 인하 요인이 있다고 발표한 후 그에 부합하게 등록금을 심의하는 문제는 대학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적정 대학등록금을 책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논리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록금 책정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 측에서는 대학이 해마다 잉여 재정을 축적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상충하는 주장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생겼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의 인상 혹은 인하율을 결정하고 있다.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생긴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지만,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대학과 학생 간의 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즉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이다.

우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위원의 구성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심의위원의 구성 비율에서 학교위원과 학생위원을 동수로 할 것인지, 외부전문위원의 참여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외부전문위원의 추천권을 학교가 갖는지, 아니면 학생이 갖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심의위원의 비율은 학교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인 경우, 외부 전문위원이 누군지가 등록금심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방적으로 할 것인지, 폐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전적으로 맡기자는 태도인데 비해, 학생 측에서는 학생 대표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방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대학에는 여전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이견들이 존재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찰이 요구된다. 하나는 대학교육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등록금은 학생의 기본 삶과 관련된 것이지만, 교육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다. 교육의 이상과 경제의 현실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인지는 각 대학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와 학생이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만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도 합리성을 띨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자체를 합리적으로 운용해 가는 일이다. 원칙상,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한, 등록금심의위원의 구성, 학생의원의 권한 확대, 심의위원회 운용의 개방성 지향은 불가피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이 처해있는 형편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학 구성원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대학은 심의위원회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호 대립하고 충돌하는 입장을 가진 심의위원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대학의 비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지성과 합리성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내 주기를 기대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대학의 지성이 발휘되는 공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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