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소위, 올해는 마침표 찍을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개정이 발의됐다. 올해는 우선 회칙의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회칙 개정 논의는 주로 양 캠퍼스의 의결 기구 차이 조정과 의결권의 등가성 문제에 집중됐다. 인사캠 회칙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단계로 의결기구가 구성되지만, 자과캠 회칙에는 확운이 없고 확운의 역할이 중운과 전학대회에 나눠졌다. 또한 전학대회의 이름은 같지만 참여하는 대의원 구성의 방식도 달랐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결권의 등가성 문제는 학과마다 하나의 의결권이 대표하는 학생 수의 차이가 크다는 데서 비롯됐다. 예를 들면 경영대학의 경우 약 2400명의 학생에 대의원이 최대 18명 배정되는 데 비해 사범대의 경우 700여명의 학생에 대의원이 최대 26명 배정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제시됐지만 비례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 하고 흐지부지됐다.

이로 인해 지난 4일 개최된 인사캠 확운에서 다시 한 번 회칙 개정에 관련한 안건이 논의됐다. 처음 상정된 안건은 회칙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되, 충분한 논의와 학우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회칙개정소위(이하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정지은(영상 09) 영상학과 학생회장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의결정족수가 모인다면 바로 발의하고 소위를 구성해 회칙 개정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끝에 의결정족수인 위원 1/2 이상이 *서면발의에 참여하면서 회칙 개정 발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회칙에 따라 소위가 구성됐다.

소위가 주목해야 할 현행 회칙의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회칙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그 예시로 중운에서 전학대회의 대의원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들 수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소집된 대의원들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았고, 회칙의 문구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었다. 이번 확운에서도 회칙에는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위원으로 명시돼있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참여해온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확운에서 회칙의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소위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회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양 캠퍼스의 회칙이 다르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회칙 개정 발의가 인사캠 단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Z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종훈(시스템 09) 자과캠 총학생회장은 “자과캠 중운에서도 회칙의 모호성이 지적된 만큼 회칙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양 측의 회칙을 통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소위가 각 캠퍼스별로 중운 위원 3명씩 단 6명으로 구성됐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확운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창구들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받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소위를 학과 학생회장단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의견 수렴의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