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공성 확보 및 대학내 지배구조의 개편을 핵심과제로 제기
최근 노무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을 검토해 보면 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 정부는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했고 계열화 대단위 모집에 대한 재논의, 재평가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부처 인물들이 이해찬을 비롯한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 중용됐던 사람들로 구성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소속 대학언론위원회는 ‘새정부 대학교육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기자포럼을 개최해 대학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구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에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발제에 김용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분야 전문위원이 맡아 진행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종엽 한신대 교수 △김유라 교육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김병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박준수(충주대학교 신문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학분과 대표 △정지욱(성균관대학교 신문사) 전국대학신문기자 연석회의 취재분과장이 참석해 서로의 정책을 가지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발제자가 제시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및 지배구조의 개편과 대학민주화 과제에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김용일 전 위원은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인식 부재’ 등을 문제삼아 대학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제기했다. 또한 대학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식의 시장만능론적 접근은 근시안적이고 편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병주 연구원은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는 보편교육단계에 진입한 우리 대학들이 더 이상 원론적 기능만 추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론만을 고집한다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김용일 전 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계속해서 발제자 김용일 전 위원은 각 대학교별 실적 평가를 통한 재정차등지원 원리는 대학경쟁력의 향상이 아닌 비교육적인 부분의 경쟁을 유발했다며 기존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박준수 대학분과 대표는 “서울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차별뿐만 아니라 심각성은 산업대와 전문대의 경우가 더 크다”며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노 대통령의 첫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김용일 전 위원은 대학 내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장전권체제’, ‘교수회 유명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학행정이 대학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종엽 교수는 “지배구조의 개편과 민주화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며 “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며 개혁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지 논의되어야 바람직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 당사자로서 대학교육과제를 연구, 평가해온 박준수 기자, 정지욱 기자는 △정책수립과정의 민주화 △교육정책을 하나로 연결할 교육철학 부재 △전 정권 교육정책의 철저한 비판적 검토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부정 △산업대, 전문대 재정적 차별 철폐를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했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의 대학교육개혁에 있어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학기자, 교수, 교육전문가들이 두 시간 십분 가량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립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공공성 제고와 대학민주화란 궁극적 지향점은 같았다.
우리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급급해 할 필요는 없다. 교육은 눈앞의 것에 급급하기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멀리 내다봐야하는 백년지대계이다. 김용일 전 위원은 “너무 크고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려하고 이해관계나 특정 관점에 집착할 경우에 상황을 왜곡하고 그릇된 처방으로 될 공산이 클 것”이라며 “실현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전 정권에 비해 아직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국민이 바라는 대학교육정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