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인 IPLeft 와 진보네토워크, 참여연대 주체로 “윈도 XP 문제점과 OS 독점반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윈도XP와 닷넷 전략의 문제점과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MS윈도의 독점소송의 의미와 MS의 운영체계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활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백인욱(서울산업대) 교수의 사회로 1부는 윈도 XP 와 MS 독점의 문제점이라는 테마로 이혁(IPLeft) 씨가 원도 XP 와 닷넷 의 문제점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오승환(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MS 반독점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혁(IPLeft) 씨는 “윈도 XP 와 오피스 XP 가 불법 복제 방지를 이유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은 점점 더 네트워크화 하고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극심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하고 있는 윈도 XP, 오피스 XP 의 다음 버전인 윈도 닷넷, 오피스 닷넷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는 서비스로 바뀌게 됨에 따라, 개인 계좌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게 됨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세계 모든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품전략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뿐 만 아니라, 윈도닷넷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준우 CPO는 “이런 MS의 끼워팔기 정책은 반드시 포기하게 해야한다”며 “이는 진정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국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2부는 ‘OS 사회화와 MS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성태(상지대)교수 가 주제발표를 했다. 홍성태 교수는 기술적 대안운동으로서 정보공유운동을 제안하였다. 홍 교수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의 결과로서 탄생한 ‘그누/리눅스 체계’는 단지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 정보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다”며 하였다. 이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첫째, 개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으로 이 문제는 결국 ‘그누/리눅스 체계’를 더욱 널리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누/리눅스 체계’의 사회적 의의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 △셋째는 ‘운영체제의 사회화’라는 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교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사회운동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 IPLeft 주철민씨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독점화현상은 그 어떠한 것보다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체제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는 이를 기반으로 동작되어 진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MS가 그들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윈도의 소스코드 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라고 토론에서 결론을 맺었다.
박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