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논란
지난해 9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윤덕홍)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 NEIS)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교원인사 △교무학사 △보건 △재정 △기타행정 등 27개 분야의 자료를 전산화해 시도 교육청 서버에 자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 채택하고 있던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방식과는 달리 각 지역의 모든 학교와 학생의 정보가 한 곳에 저장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전교조)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정보가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이 시스템의 전면적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NEIS는 인터넷을 이용해 각 시도의 학교와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원 정보를 시도 교육청에 있는 서버에 집중시키는 체계이다. 기존 C/S 하에서 모든 정보가 교내 LAN을 통해 학교내에 설치된 서버에 저장되던 것이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들의 전학이나 상급 학교 진학시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 학생의 정보를 쉽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은 그로 인한 문제점에 비해 적다고 교육단체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NEIS 투쟁본부 김진철 연구원은 “이러한 작은 편의성을 위해 학생에 대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상담기록 및 학생기초카드 등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에 정보가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말한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인적자원부 NEIS 중앙총괄센터 사무관은 “정보 집적은 이미 하나의 대세”라며 “정보에 대해 새롭게 제시되는 패러다임에 대한 논란의 단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에서는 국가에 집중된 정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알 수 없으며 독점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진 학생 및 교원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본교 황대준(정통) 교수는 “공개 인증키 기능과 △2중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각 모듈별 보안기능 등의 시스템 차원의 보안과 각 데이터별 암호화가 지원돼 다른 행정전산화 서비스와 비교해 보안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안 장치가 해커들에 의해 뚫렸던 전례에 비춰볼 때 결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또한 해킹 외에도 내부자의 고의적인 유출 및 위·변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모아진 정보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통계화 할 수 있고 돈벌이에 도움되는 정보의 경우 내부에서 빼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며 “학생의 상담 정보나 여러 인적 정보가 새나간다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의 장래와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하면서 “NEIS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현 상황에서 NEIS의 시행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정보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와 사용 목적도 모른 채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학생의 인권 보호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향후 교육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