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국, 학생복지 넘어 '학생 인권'까지
인권복지국, 학생복지 넘어 '학생 인권'까지
  • 박기황
  • 승인 2019.04.09 21:42
  • 호수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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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복위, 인권 관련 영역에서는 한계 명확
인권ㆍ복지 아우르는 인권복지국으로 개편


지난 1일에 열린 인사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를 인권복지국으로 개편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재했던 ‘학생 인권’을 전담하는 학생자치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2012년 이전 학복위는 특별기구 중 부속 기구에 속하는 학생자치기구 중 하나였으나, 2016년부터는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총학생회 중앙집행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운영돼 왔다. 그 후 2017년에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존 회칙에서 부속 기구로 포함됐던 학복위가 해당 조항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며,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서 위치를 인정받게 됐다.

인사캠 제51대 총학생회 Sparkle(이하 스파클, 회장 김예지)은 현재 학내에 학생 인권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학생자치기구가 부재한 것을 지적하며 학복위를 인권복지국으로 개편하는 안을 상정했다. 김예지(소비자 15) 총학생회장은 지난 전학대회에서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나이, 성별, 종교, 학벌 등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대학을 만들 수 있는 학생자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인권복지국이 학복위보다 더 폭넓은 복지ㆍ인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학복위는 간식 배부 사업 혹은 시설 개선 사업에 치중돼 배리어프리존 사업을 비롯한 인권 관련 영역에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 김 회장은 “이전까지는 △성평등 이슈 △예비군 복지 △외국인 유학생 복지 △장애 학우에 대한 복지 △채식주의 학우를 위한 학식 등 소수의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이 미흡했다”며 “이제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총학생회 측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복위를 인권복지국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 김지향(사복 17) 학우는 “학복위를 그대로 두고 인권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며 “기존 학복위에서 맡아 진행하던 사업과 인권 관련 사업의 연관성이 떨어져 인권복지국 내에서 업무가 이원화될 것”이라며 걱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서 김 회장은 “개편안을 상정했을 때 예상했던 반응 중 하나”라며 “실무적으로 다가갔을 때 인권 분야와 복지 분야는 충분히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인권복지국으로 개편했다”고 답했다.

인권복지국은 앞으로 △배리어 프리존 전면 개편 △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 제작 사업 △MT 인권 및 안전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학우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지환(글리 17) 인권복지국장은 “기존 학복위에서 주관하던 간식 배부 사업 또는 시설 개선 사업도 잘 계승해 사업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학우에게 소소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며 “사소한 배려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권복지국이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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