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 더하는 전자투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편리함 더하는 전자투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 신예승 기자
  • 승인 2019.11.25 20:56
  • 호수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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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제고와 선거비용 절약 효과 기대돼
개인정보 유출, 익명성 보장 문제 발생할 수도


지난 5년간 우리 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 평균 투표율은 63.24%로 지난해 서울 시내 7곳 대학의 총학 선거 투표율의 평균이 49.62%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제50대 총학 등의 선거에서 예정된 선거기간 동안 개표 가능한 투표율인 50%를 넘지 못해 투표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전자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책으로 등장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소와 거리가 먼 곳에서 강의를 듣는 학우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 학우의 경우 3학년이 되면 삼성서울병원 인근의 일원역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일원역 캠퍼스에는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투표가 시행되면 해당 학우들의 투표가 편리해져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 조서민(의학 18) 의과대 부학생회장은 “현 제도 아래에서는 일원역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은 투표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투표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거 비용 절약은 전자투표의 또 다른 장점이다. 우리 학교 GLS를 이용해 투표할 경우 초기에는 투표 시스템 구축비용이 들지만 이후로는 오프라인 투표보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학 선거의 경우 투표 기간 동안 투표관리위원의 식대 및 투표소 구비 물품 구입 등으로 약 44만 원을 지출했다. 더불어 올해 투표관리위원의 수당으로는 약 5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전자투표를 실시할 시에는 이러한 지출이 불필요하게 돼 장기적으로 투표 비용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익명성 보장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2007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고려대의 경우 현재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업체를 통해 총학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연세대는 지난 4월에 이뤄진 총학 선거에서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투표가 가능해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우리 학교의 경우도 2014년 사과대 학생회 선거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 해당 선거는 GLS의 투표 기능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했는데, GLS 로그인 기록을 통해 어떤 학우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학우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김정환(미디어 14) 학우는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면 투표기간에 학교를 가지 않는 학우 등의 참여가 확대돼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주희선(글리 17) 학우는 “학생 자치에 대한 학우 관심을 위해서는 단순히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도입 전에 비밀선거 보장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염려를 표했다.

한편,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서의 전자투표 도입은 불투명해 보인다. 정보통신팀(팀장 정연수)에 따르면 2014년 이용했던 GLS 투표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아현(글경제 16) 제5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리투표 등의 부정행위 △투표인에 대한 추적 가능성 △투표 행위에 대한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투표 도입을 결정하지 않게 됐다”며 올해 선거에 전자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학생지원팀(팀장 김범준) 정호중 과장 또한 “약 2년 전부터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전자투표가 투표율을 높인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어려워 도입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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