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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지난 7월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역쿼터제’라는 새로운 입시 전형을 들고 나와 항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겠지만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정한 채 불평등한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지역 쿼터제에 대한 지난달 정 총장 발언은 서울대를 여전히 대학서열상 최고 대학으로 전제하고 있고, 강남 등 소위 부유층 지역의 높은 진학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과외 학습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으로 과외 학습 단절과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자는 운동이 이곳 저곳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물론 강남 지역의 진학률이 지방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평등한 현실을 평등한 현실로 바꾸려고 불평등한 정책을 집행한다면 과연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현재 대학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매년 수 천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슷한 유형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의문이 간다.
만약 정책이 많은 옹호자들에 의해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서쪽과 동쪽의 인구 밀도와 경제 능력 등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쿼터제를 실행하고도 지역적으로 명수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많은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 이런 문제는 집권 여당의 입김에 의해 그 수가 매년 변동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처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정 총장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로 무마시켰었던 적이 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하루 이틀의 생각으로 이뤄진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장관, 대통령 등에 의해 섭불리 시행됐던 수많은 정책적 오류들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현영 (사회과학계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