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청년을 묻다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청년이 행복한 종로구의 미래를 그리다

최재형(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법관·감사원장을 지내며 공정과 정의를 위해 힘써와
법과 원칙으로 종로를 새롭고 다르게 바꿀 것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 창업이 용이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고 창업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공유오피스를 조성하는 한편, 동대문 시장에서 시작된 ‘스타일난다’처럼 패션 브랜드화 등을 강화하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법은 정치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 기업이 신규 인력 고용을 늘리도록 국가가 기업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기간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며, 국가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새로운 기업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이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청년주택에 투자할 예산도 줄어들고, 당연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재건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제대로 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종로구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종로구 내 대학을 위한 지원방안 혹은 정책이 있는지.
정치권에서는 흔히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칭한다. 하지만 정치 1번지라는 특수성이 오히려 종로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소연하시는 주민들이 많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구청장과 지방의회 등 종로의 모든 행정력을 장악하고 종로 주민의 삶에 관여하면서, 종로를 자신들의 정치적 징검다리로만 활용할 뿐 종로 발전은 도외시했다. 그동안 종로의 성장 동력은 정체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는 정치를 위한 종로가 아닌, 종로를 위한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 정치인 개인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종로 주민들의 다양한 말씀을 모아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관내 대학에 대해서는 종로구의 연구 메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사회는 대학의 터전이 돼주고, 대학은 지역사회의 지식 허브가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상생의 관계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주변의 교육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경을 기울일 것이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와 같은 말로, ‘라떼는 말이야~’ 식의 조언은 결단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워도 ‘의미 있는 하루’, 무엇이라도 ‘나의 하루’를 만들어가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불공정과 비상식의 소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배복주(기호 3번) 정의당 후보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 보장에 앞장선 삶
걸어온 삶처럼 책임 있는 진보개혁 정치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국가가 나서서 창출하겠다.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견인하고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해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기존의 질 낮은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에게 커리어가 되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만 15~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생활임금, 사회보험 등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 연간 50시간의 직무역량교육을 포함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이직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이 실현된다면 종로구에도 일자리보장위원회 및 일자리보장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청년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부동산 조세를 통해 집값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청년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전월세비 상한제를 강화해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겠다. 또한 전세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등 목돈 없는 청년도 주거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1인, 비혼 및 다양한 동거 형태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다. 

종로구 청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있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할지는 종로구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청년이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종로구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하고, 종로구 청년시민의회를 구성해 정책 및 예산을 설계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종로구 청년들의 욕구에 입각한 청년 활동공간 운영, 청년복지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종로구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종로구 내 대학을 위한 지원방안 혹은 정책이 있는지.
종로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다. 종로가 가진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보장되고,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종로의 비전이 필요하다. 배리어프리 도시의 표준으로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종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종로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대학의 경우, 지역의 대학과 로컬 커뮤니티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지역 창업을 지원하거나, 지역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자원과 공간이 지역에 더 활짝 열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학생과 학교 구성원들이 환대받을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을 다하겠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불평등이 심화한 한국에서 과연 내가 노력한다고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해 꿈을 그리며 살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함께 바꿔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피해자들을 만나 지원하며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바꿉시다.”


김영종(기호 12번) 무소속 후보

3선 종로구청장 역임하며 종로를 위해 힘써
국회로 나아가 종로를 더 종로다운 종로로 변화시킬 것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크게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종로구에는 공예, 악기 등 전통을 가진 경쟁력 있는 도심 산업이 있다.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종로구 내에서 △교육 △취업 및 창업 △판매와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시설과 제도를 확충할 것이다. 청년 창업가에게는 무이자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참여의 문을 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도 산학협력을 통해 협력적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건축가이자 도시전문가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적정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적정한 가격으로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는 소득과 여건에 따라 임대 및 분양 주택이 모두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해 공공부지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건설업체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청년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또한 청년들의 소득·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처음으로 종로구의 역세권 청년 주택을 건설하겠다. 

종로구 청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있는지.
도심재개발시 스타트업 기지와 공동주거공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종로구 청년작가들을 대상으로 창작과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청년공연예술가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창작과 일자리 기회를 넓혀 가겠다.

종로구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종로구 내 대학을 위한 지원방안 혹은 정책이 있는지.
종로구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심에 위치해 규제와 개발 정책이 빈번하게 충돌한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규제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보상 및 보조가 부족해 해당 지역이 노후화되고 불량해졌다. 앞으로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구역에 대해서는 개발권양도제(TDR)와 같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법제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상제도가 시행되면 규제지역도 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성균관대의 정문 주변 정비, 기숙사 건립 등 여러 사업을 학교와 협력해 추진해 왔다. 종로구는 대학의 시설 확충과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대학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영어학교와 치매지원센터, 인문도시 사업 등 여러 분야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그리고 자치단체가 여러 분야에서 협약을 맺고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청년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가치관의 혼란과 양극화로 인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가 갖는 어려움은 늘 있었고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국가 간의 교류로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앞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기업들이 앞장서 대비할 것이지만 청년들은 현실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멀리 보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도 미리 준비한다면 새벽길을 가듯 설렘 속에서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늘 청년들을 믿고 응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