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역대 정부들에서도 연금 개혁을 시도한 바 있으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단행에 실패하기도 했다. 연금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의견은 어떨까?
김우겸(20대 후반)
대학생이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30여 년 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는 뉴스를 접해 연금 제도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기금고갈을 예방할 수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에는 긍정적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 강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미래에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청년층도 연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희(30대 중반)
학원을 운영하며 8년째 국민연금 납부 중이다. 노후 대비라는 국민연금의 역할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강제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요구하는 연금의 운영방식에는 부정적이다. 보험료 납부도 부담이고 연금을 수급받는 나이가 됐을 때 수급액이 얼마일지, 수급은 받을 수 있을지 등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규모를 줄이고 그 역할을 개인이나 민간에 배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A(50대 초반)
가정주부이며 30년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필수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금고갈과 같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문제가 단지 국민연금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총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보험료율을 올릴지라도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