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대통령 탄핵 자격 없다” 비판여론 거세
탄핵안, 가결되기까지 
▲ 자료 : 성대신문
지난 12일 오전 11시55분,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1백95표 중 1백93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번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 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바로 당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사전 연설을 통해 탄핵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노 대통령의 문제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 선관위)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탄핵발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두 야당이 탄핵공조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여야의 대립 구조가 지속됐다.
12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탄핵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본회의장 밖으로 쫓겨났고, 투표는 야당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결국 탄핵안은 자동폐기 약 6시간전에 가결됐다.
탄핵반대 목소리 높아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탄핵반대 시위대열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해산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국회해산”과 “무효탄핵”을 외치며 촛불파도타기, 민가 부르기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날 시위장에 노사모 등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만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조문주원(이화여대)양은 “노무현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국민투표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식으로 탄핵안을 가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보수세력에 분노를 느꼈다”고 시위 참가 이유를 밝혔다.
본교에서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성균관대 깃발아래 모여 시위에 합류했으나, 양캠으로 분리돼있는 본교 특성상 의견 취합이 지연돼 늦게 도착했다. 조일훈(경영 4)인사캠 총학생회장은 “국회가 청년실업과 민생현안 등 현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탄핵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반대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반대 집회와 시위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충북에서는 29개 시민단체 약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대 국회 탄핵 시민대회’가 치러졌고, 대구와 부산에서는 약 1천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판결, 최소 한 달은 걸릴 듯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 이하: 헌재)는 탄핵안이 가결된 12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측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변론기일을 정하고 국회 및 노무현 대통령쪽의 답변서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한 달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한겨레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공법학회 소속 헌법학 전공교수 42명중 83.3％는 이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와 ‘탄핵 사유가 될지라도 이번 소추는 헌법 취지에 비해 너무 경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4월 총선에서 국회를 심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본교 역시, 성대사랑 커뮤니티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안 찬반투표에서 13일 오전 8시 현재 총 3백98명의 투표 인원 중 87％에 이르는 3백48명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너무도 명백한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언제까지 그들의 존재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