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특집 연재인터뷰 ①총선 청년연대 장종욱 집행위원장

기자명 이상헌 기자 (goots@skku.edu)

   
▲ 권은태 기자
■현행 투표권이 만 20세 이상에게만 부여돼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세계적으로 볼 때 투표권을 가진 연령은 18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선거연령하향조정을 반대하는 쪽은 그 근거로 ‘18, 19세의 학습능력의 결여 및 주체성의 결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은 민중·학생의 힘이 컸다. 따라서 민주화 발전의 사건마다 앞장섰던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사고가 있다고 인정해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선거연령의 문제점을 대학 내에서 찾는다면
대학 내 총학생회선거를 보면 사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인 3, 4학년은 투표율이 저조한 반면, 선거권이 없는 1, 2학년의 경우 투표율도 높고 선본 활동 및 여러 유세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기득권에 의한 정치소외라 할 수 있다.

■ 선거연령하향화를 주장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가
만 20세 미만의 국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의 책임이다. 하지만 주체는 정치소외를 받고 있는 20대 청년이 돼야 한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여러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정치에 주체적으로 나서야한다.

■선거연령하향화 운동 외에 20대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활동은
‘부재자투표소 설치기준 완화운동과 20대 비례대표 배정화 운동’등이 있다. 부재자투표소 신청이 지난 총선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군·경의 비율보다 일반인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대학의 정치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각 정당에서 왜곡 없이 수용해야하고 20대의 정치참여를 위한 많은 제도개선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20대가 의정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외면·내면의 성숙도를 갖춘 젊은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와, 노화되고 부패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총선청년연대의 이후 활동계획은
총선청년연대는 93개의 여러 단체들이 모여 총선기간 동안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를 출마의원들에게 제안하고, 모순적 행태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부패 정치인을 낙천·낙선시키자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해체할 것이며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 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은 계속 이뤄질 것이다. 이번 총선에 선거연령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2006 지방자치제선거’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