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2일, 국회에서 온 소식
■ 청년실업, 탈출구 보여
‘이태백’(20대의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심각했던 청년 실업이 올 들어 해소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청년 층(15∼29세)실업률은 약 5％대를 기록해 안정 수위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해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16대 국회 임기 말의 청년 실업률은 9%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17대 국회가 청년 실업의 해결을 위해 내놓았던 정책들이 2년 만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원내 정당들은 2004년 총선 당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내놓았던 공약들을 대다수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정책들로는 △경찰·소방관·사회복지사를 위시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제도 △청년 고용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청년층 고용 확대에 대해 ‘일시적인 효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청년실업해소위원회 B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청년층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icechoux@skku.edu
■ 국회의원 청렴도, 역대 최고
17대 국회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및 각 정당 출입 정치부 기자 1백 여명은 한 일간지가 실시한 17대 국회 중간평가 설문조사에서 ‘청렴도’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국회 구성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으로는 A기업에서 총선 당시 수천만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려 하자 이를 물리치며 “더러운 돈은 받지 않는다”고 호통을 친 일화로 유명한 B의원이 선정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그는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청렴도 △공약실천 △입법활동 △여·야 화합 등의 항목이 제시됐으며, 17대 국회는 모든 항목에서 역대 국회에 비해 나은 성적을 거뒀다.
이와 관련 지난 총선 때 낙선·당선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은 “변화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언론을 포함한 사회 단체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청렴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비난이 아닌 건설적 비판을 보낼 것이다.
이경미 기자 icechoux@skku.edu
■ 무상교육 확대
주부 A씨의 장녀 B양은 올해로 미용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아래로 중학생 아들이 한 명 더 있지만 A씨는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17대 국회 구성이후 원내 각 정당들은 우선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추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교사 증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등이 실시됐으며 영·유아는 물론 실업계 고교 역시 단계별 무료화에 들어갔다.
A씨는 “예전과 같이 교육비가 기형적으로 많이 드는 사회였다면 우리 가족은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을 겪는 일이 사라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절약되는 교육비를 모아 B양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들이 대학 2·3학년이 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그 때는 대학 역시 무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17대 국회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예전 같으면 국회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국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희망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이경미 기자 icechoux@skku.edu
■ A의원 경찰서 자진출두
지난 9일 A의원이 동대문 경찰서에 자진출두, 지난날의 잘못을 시인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반대이다. 지난 2004년 4월 15일 총선에서 그는 당내 의원들과 후원회를 열고 기업체의 불법자금으로 12억을 조성했다. 그런데 12억원의 자금 중 후원회를 통해 모은 1억원을 제외한 11억원은 두 개의 장부가 다르게 작성돼 있어 ‘이중장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에서, B당의 실제로서 이유로 당론을 특별법 반대로 몰아간 것과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언론을 통한 망발로 편찬사업의 의의를 왜곡시키고 자금경로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 C씨는 “애초에 자진출두 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한 그의 말과 행동이 미리 계산된 정치쇼가 아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이제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goots@skku.edu
■ 17대 국회 열정적인 의정활동
17대 국회의원들이 도심 교통문제 해결, 지역구 문제 해결소 설치 등의 노력으로 민생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탁상공론과 날치기 등 국회의 부정적 단면을 묘사했던 말들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 도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A의원은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에 이렇게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적어도 민생안정에 관련된 부분은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청년실업이 줄고 경제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때, 국회의원들이 한층 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주부 B씨는 “시청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며 “알고 보니 C의원이었고 그는 악수를 나누거나 말 한마디를 해보는 것 대신에 보좌관처럼 보이는 이와 버스와 지하철을 비교하는 대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같이 말은 나누지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를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말로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상헌 기자 goots@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