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한다. 백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할 만큼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해 왔고 많이 배운 사람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이러한 교육 중시의 전통이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됐다. 또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학부모와 대학생들은 대학 등록을 위한 목돈 마련에 동분서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의 반액보전 학자금 대출 제도를 1년 전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로 바꿨다. 부모가 신용불량에 걸려있거나 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로 변경된 이후 실제 학생들의 이자율 부담이 커졌다는 데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정부가 이자율을 반액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4%의 비교적 적은 이자를 냈었지만, 현 제도에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 대신 7%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학생이 모두 부담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학자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카드 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학기 등록금이 6백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휴학을 하고 돈을 번 후에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최근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운동’의 배경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서도 학자금 이자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자 교육을 받는 것인데 교육을 받기 위해 열악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현상인가.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므로 인력이 최대의 자원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양성을 통해 인적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커다란 금액이므로 정부에서 국립대 수준의 보조금을 사립대에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액보전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립 대학교에 대한 등록금 국고 보조 지원금의 대폭적인 증액 및 정부차원의 전액보전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등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국가차원의 정책 제고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