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법06)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FTA를 찬성한 이광수 학생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FTA를 체결하면 비교우위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쟁력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종사하게끔 FTA가 도와준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의견을 반박해 보려한다. FTA가 우리나라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두 가지 근거를 대었다. 한 가지는 비교우위라는 교과서적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싱가폴과 멕시코의 성공사례이다. 물론, 내가 FTA가 막상 체결되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비교우위와 다른 나라들의 성공사례만을 근거로 FTA의 성공을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비교우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FTA를 반대하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이유는 과연 그 비교우위가 현실 앞에서도 올바르게 기능할 것이냐와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가, 비교우위 있는 분야를 지켜도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단순히 나열하여 우리도 FTA를 체결하자는 식의 논리는 한국과 싱가폴 또는 멕시코와 같은 나라의 경제력과 사정이 아주 유사해야 효과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혀 다를 수 있는 나라가 FTA 체결 후에 이득을 얻었다 해서 우리도 하자는 것은 올바른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두 번째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사실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력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 때문에 FTA체결에 반대한다. 이광수 학생은 경쟁력 없는 자들을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로 편입시키는 것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 없는 산업분야를 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쟁력 없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아마도 절대로 이들을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 편입시킬 순 없을 것이다.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이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 온 농부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수 없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만일, 이들이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 편입되지 못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FTA를 체결한다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나는 아직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체결한 다음에 정말로 이광수 학생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력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좀 더 우리나라 경제의 발달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제반사정을 비교하여 확실히 믿을만한 연구 자료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어야 하고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이득이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FTA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