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의 간척비용과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 오는 비용,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 쌀 증산을 위해 준농경지를 개발하는 것과 갯벌을 간척하는 것, 어떤 선택이 더 친환경적이었을까. 이런 고려가 계획 초기단계부터 논의됐더라면 새만금의 심장은 아직도 뛸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해 6월 1일, 개발에 앞선 행정계획 단계부터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환경평가 제도에는 이런 고민이 녹아 있다. 규모개발 사업을 위한 4P, 즉 정책(Policy)-계획(Plan)-프로그램(Program)-프로젝트(Project) 단계 중 가장 마지막 프로젝트 단계에 실시되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달리, 정책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전략환경평가는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가치를 갖는다. 이에 대해 광운전략환경평가연구소 김임순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긴 하지만 대부분 진정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기보다 보상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의견수렴이란 과정 자체가 요식행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평가는 이 과정을 의무로 하되 그 관점 자체를 ‘친환경성’에 둠으로써 의견청취의 형식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환경평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의 규모사업 계획에 이미 반영됐거나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녹색시민연합회 김광석 팀장은 “제도 자체가 아직 구상 및 시도단계에 있긴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활발히 연구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긍정적 기대를 내비쳤다.
이외에도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의무화하는 스코핑 제도 도입 △사전협의-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의 유기적인 3단계 체제 구축 △사회적 감시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의 대안도 여러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략환경평가와 함께 시너지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