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낮은 진학률, 대안학교 찾지만 정부관심 부족하긴 마찬가지
“사람들은 나를 무슨 신기한 인형처럼 본다. 그 시선이 싫다. 그냥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보는지. 언젠가는 북한 남한이 아닌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함경북도 함주 출신 김00씨·고등학생
38선을 넘어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만 지난해 기준으로 1만 명. 그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탈북자의 10%인 1천여 명에 달하고, 최근 ‘나홀로’ 탈북하는 무연고 청소년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의 두 발은 남한의 땅을 밟고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권’은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중학교 취학률은 57.9%, 고등학교 취학률은 10.9%에 불과한 반면 남한 학생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8%에 육박한다.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남한 학생의 10배에 달한다. 이는 탈북청소년들이 아직 남한의 공교육제도 내부로 포용되지 못한 채 그 바깥을 부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반만 닦아놓고 사후관리는 ‘방임’
현재 탈북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지원은 ‘틀’만 잡혀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은 국가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과정을 거친 후 각자의 학년수준에 맞춰 일반학교에 편입학한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편입학을 해야 하는지, 어떤 학교의 특성이 자신과 맞는지 등의 세심한 부분에는 배려가 부족해 편입학 진학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민주연합 조상민 교육팀장은 “하나원 퇴소 후에는 정부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들의 성향과 적성을 파악해 일반학교와 연계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령 편입학을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무엇보다 같은 학급 아이들과의 연령 차(평균 2.6세)를 견디기 힘들어 한다. 법률상으로는 북한에서의 학교교육 수료를 학년 편성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관련 공무원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남북한 교육과정 차이 △탈북에 따른 학습공백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지만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주의 깊은 관심을 바라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남북교육통합원 문가현 상담사는 “사춘기 청소년의 보편적 성향과 난민자의 특수성을 동시에 갖는 그들에게 2배 이상의 관심이 쏟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안학교, 생활밀착형 교육으로 제도교육 보완
제도적 교육지원의 허술한 구멍은 민간 단위의 대안학교가 메우고 있다. 기독교 계통의 쉼터가 탈북자들을 위해 제공하던 교육 프로그램이 대안학교 형식으로 발전한 것.
현재 사립 대안학교는 △서울 여명학교 △영등포 셋넷학교 △송파 하늘꿈학교 △천안 하늘꿈학교 △남양주 한꿈학교 등 전국에 모두 5곳이 있다. 이들 학교는 설립취지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가 대부분이라 검정고시 준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부족하다. 그러나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맞춤형 상담 △인성교육 △생활밀착형교육 등을 실시해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 한꿈학교 김성원 교장은 “방과 후 특별·취미활동이나 또래집단과의 자매결연, 해외 연수 등의 활동을 통해 폐쇄적 성향이 강한 탈북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새 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대북정책 역시 급변하는 현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그들의 인권보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경쟁력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권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한 ‘인권’을 논하는 일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