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2학기가 시작됐다. 주요 신문기사의 제목인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아르바이트 전쟁’, ‘등록금 없어 비관자살’, ‘폭등하는 등록금 때문에 위험한 아르바이트’는 오늘의 대학이 안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정작 더 큰 희생을 치루고 있다.
현재 국내외의 경기상황이 힘들다. 금융 불안, 유가인상, 불경기 등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장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힘든 상황에서 등록금문제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권을 살리는 선진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약자인 대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은 그 어디에서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당장의 경기 부양정책으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는 어렵다.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다. 우리의 현실은 세계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와 예일대, 도쿄대 등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문턱을 낮추는 파격적인 학비보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명문대들은 경쟁적으로 중산층ㆍ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혜택을 늘려, 교육을 통한 개인의 꿈의 실현과 국가발전 전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학들과 교육시스템은 선진화 시스템에 역행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다. 치솟는 사교육비,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세제개편,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문제로 교육정책의 부실이 대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성적우수자 중심의 지원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록금 상한제·학자금대출제도·저소득 학비 감면’ 또는 ‘장학금제도의 사회적인 시스템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교육을 기업의 경제논리, 즉 시장과 경쟁이 아닌 百年至大計로 바라보아야한다. 헌법 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조항에서 보듯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도록 지지, 지원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국민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균등하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과 기회에서 자유로워야 기능하다. 등록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이 진리와 국가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