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와 임대료가 낮은 서민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대학인의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의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 기간 중에 사회로 진출할 터인데, 이들이 편리한 곳에 싼 가격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확연히 엇갈린다. 이러한 논란에는 정권 교체 이후 치열해진 정치적 공방의 기미도 엿보인다. 수요의 관리와 지방 중심의 주택 정책을 주로 했던 예전 정권의 방침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부에 대한 호오(好惡)가 이 사안의 평가에 선입견으로 개입되기 쉽고,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의 방안은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우리들의 권리를 위임 받은 현 정권의 정책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주택 건설 방안이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이견이 있다.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자기 집을 갖지는 못한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무주택자들이 존재하고, 자가보유율은 주택보급률과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부의 양극화가 문제시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될 주택 건설의 부작용 또한 매우 걱정스럽다. 수도권의 과밀화와 투기의 조장 위험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무주택자들을 없애려는 과욕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까 두렵다.
이러한 우려는 주택 건설을 위해 100㎢에 달하는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계획 앞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사실 이 방안의 발표에 앞서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서 싼값에 집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택지로 전용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권 침해 등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의는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그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키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 역시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가? 당장 나의 집이 필요하고, 정부도 공약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줄어든 그린벨트만큼 늘어날 환경의 오염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한다.
사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부가 그린벨트를 조금씩 해제시켜 왔다. 집권 기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라면, 먼 미래의 환경 문제는 쉽게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는 다르다. 오래도록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은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갈 땅이기도 하다. 지금 나의 집을 지으려고 훗날 우리가 함께 살 쾌적한 공간을 파괴하지 않는 책임감! 5년간의 정권에게 기대하기 힘든 이것이야말로 ‘민주(民主)’ 사회의 참된 주인의 조건이다. 그리고 오늘을 힘들게 살더라도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대학생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