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전자전기 08)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지나칠 정도로 나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언론, 학계 등 대부분의 단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다 시급하게 다뤄줘야 할지도 모르는 법안들이 민생법안에 치여 여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기사를 보고 머릿속에 스쳤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을 계기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골칫거리로 생각되어졌던 장기집회에서 말하는 주장들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유례없는 장기집회’ 라는 부제만 보아도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가를 대변하는 것 같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먼저 받아 내야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정부차원에서 요구하지 않겠다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국민의 자존심까지 팔아가면서 경제를 살려보라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또한 국가보안법폐지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악화라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민주주의 악법으로 각인되어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집회를 이어온 민가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서 빨리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층의 권력유지를 위한 법안은 있을 수 없으며, 독제시절의 잔재를 현재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권교체나 보수 세력의 국회장악과 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전 국민적인 관심의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수요집회나 목요집회와 같은 장기 집회가 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끝을 맺어야지 그 이외의 고령화, 재정난, 인력난 과 같은 문제로 집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비롯한 젊은 층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동시에 기사의 끝이 젊은 층에 대한 관심요구로 마무리 되는 것이 얼마나 요즘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덜 갖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고 대학생으로서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