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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기자 (ryuno7@skkuw.com)
지난 13일 제3차 협상 완료
외부 참관인 불허, 회의록 미공개
민주적 등심위 진행 적신호
총학 측 "국가장학금 지원 위한 대학 자구노력 선행돼야" 주장
오늘 공동 기자회견 개최 예정
지난 5일 201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제1차 협상이 시작된 이래 지난 13일 제3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오늘 제4차 협상을 시작으로 등심위가 재개될 예정이다.
총학생회(인사캠 회장 강이삭·경영05, 부회장 소다미·무용09, 자과캠 회장 임종민·전자전기04, 부회장 김현식·기계07, 이하 총학)는 협상을 앞두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체학생총회에서 의결된 등록금 인하 및 환원율 극대화 실현 △단위요구안 수용 및 실현 △민주적인 협상 과정 등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협상에서 강이삭 회장은 우선 등록금 환원율 개념의 재설정을 강경히 요구했고 학교 측 역시 재논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학교 측이 제시한 환원율 개념이 학우들의 교육 및 복지와는 관련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선거운동본부 공청회 당시 논의됐던 자체 등록금 환원율 지수 개발 역시 공식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학이 등심위를 통해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 수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장학금 재원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려면 대학의 자구노력, 특히 5% 수준의 등록금 인하 혹은 장학금 확충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등록금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 측이 최근 국가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자구노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예산기획팀(팀장 이기형) 강한윤 과장은 “국가장학금 예산은 경상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부분”이라며 “자구노력에 따르는 예산 삭감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학은 ‘민주적 등심위’ 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 측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위원 4인 중 2인만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 대학원 총학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제1차 협상에는 학생 위원으로 총학생회장인 강이삭, 임종민 위원만 참석했다. 이후 제2차 협상부터는 대학원 총학 비상대책위원회 최진웅 회장이 참석했고, 제3차 협상부터는 자과캠 총학 김현식 부회장이 나머지 한 자리를 메우게 되며 비로소 4명의 학생 위원이 참석할 수 있었다.
또한 등심위 위원 및 학교 측 참관인과 달리 일반 학생을 포함한 외부 참관인이 허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1차 회의부터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 측의 요구와 그에 따른 등심위 내부의 의견 조율로, 결국 제3차 협상부터는 간사 및 참관인 자격으로 일반 학생 1명의 참석 및 서기록 작성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언론사 참관 부분은 제3차 협상에서도 학교 측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제3차 협상을 앞두고 개최된 인사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언론사 및 일반 학우들의 참관을 학교 측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이들의 참관은 결국 제3차 협상에서도 허용되지 못했다. 제3차 협상에 간사 및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유학동양학부 김상곤 학생회장 및 학생 위원단 측은 이에 대해 “등심위 위원장이 제2차 협상까지 완료된 부분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 강력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회의록 공개 또한 각 회의 종료 즉시 공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회의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공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 역시 존재한다. 현재 등심위와 관련해 공시된 내용은 총학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결과 공고가 유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학은 제4차 협상이 예정된 오늘(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위치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려대, 연세대 총학 측과 연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을 둘러싼 각 대학의 이른바 ‘눈치 게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 측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적극 수용 △등록금 인하 정책의 적극 이행 △등록금 결정에 대한 총장 직권 행사 반대 및 등심위의 실질적 의결권 보장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