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청년 정책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치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 △소통을 위한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 등이 있다. 국정과제 실현의 첫걸음으로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6조 3000억 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37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전국에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종부세 개편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공간이나 비용, 보안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간담회, 공청회 또는 정부 부처 합동 회의 없이 약 두 달 만에 급속 추진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주거·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정치참여의 장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준비금 등의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그중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계좌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납입 금액 및 정부 장려금이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출시해 29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던 청년희망적금과는 가입 제한 여부와 만기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두 가지 계좌에 모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이 없었던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주거·일자리·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원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것,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을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 정부위원회를 현재의 190개에서 그 수를 늘리고 청년 정책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개선해 정책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해 일부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으나 당선 이후 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16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상태다.

새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치할까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했으나 세부적인 국정과제는 마련하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정부)를 꾸려나갈 후보들은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에서 각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에 속하는 교육부에 대학 지원금을 늘리도록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직접 거론하며 “야당 소속이라 중앙정부와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오히려 대통령의 내각 속에서 간언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거주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묻자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는 임대주택의 다량 공급과 고품질화에 힘쓰려 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9644억의 적자를 낸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작년엔 대부분의 적자를 서울시가 분담했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교통비를 올리지 않고 정부 지원을 요청해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으로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이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국회 제1당은 현재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떨지, 중앙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지방정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가주택=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