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
신규 주택 공급 대신 기존 주택 임대 방안도 논의돼
“공공 보증 강화 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가능해”
부동산 불황으로 청년주택 정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5년간 34만 호의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착공된 청년 공공분양주택은 1,713호로 전년 동기 73%나 감소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주택 정책은 다시 순항할 수 있을까?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를 만나 청년주택 정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현 정부 청년주택 정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현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분양 50만 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이번 조정위에서 정부는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16만 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책이 궁금하다.
부동산 불황으로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중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 주택 등의 사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으로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주택 건설이 없더라도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공약한 청년주택 34만 호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청년주택 34만 호 목표 달성을 위해 현 정부는 연간 약 6만 8,000호 규모의 공급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정부가 강조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공약은 ‘9·19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공공 보증 확대가 이뤄지면 지켜질 가능성이 있다. 역세권 주택의 경우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아 빠른 분양이 기대된다. 이때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서면, 역세권처럼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공사 현장에 본PF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멈췄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34만 호까지는 달성이 어렵더라도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곳에 적절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오히려 도전을 포기하기보다는 막연하지만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불투명한 미래를 부동산을 통해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실물경제로서의 부동산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부동산 시장 및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세대를 항상 응원한다. 청년들은 항상 옳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