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까?

메가서울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견 조율 필요

의견 대립과 함께 무산된 메가서울
지난해 10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서울시로 통근·통학하는 김포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김포시를 서울시로 행정구역상 편입하자는 안건이 제시됐다. 이어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등도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여론은 다양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메가서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58명(31.5%)의 응답자는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294명(58.6%)의 응답자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메가서울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경기도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난 해소와 집값 상승 등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반면 메가서울에 반대한 응답자들은 서울시가 새로 편입된 경기도 지역에 생활기피시설을 확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메가서울을 실현할 수단으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접수됐다. 그러나 오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지속성을 잃은 메가서울은 폐기 단계에 돌입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메가서울은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메가서울이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와 취지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초광역 협력을 통해 규모를 합치지 않으면 소멸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서울시는 이미 충분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메가서울은 단지 서울시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현재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등을 통해 생활시설 유치나 광역 교통망 건설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구와 자원의 밀도가 높아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여건이 부족하고 생활기피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하기도 어려워 경기도나 인천시의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고양시의 화장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을 이용하고 있다. 차 교수는 “서울시는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시설을 이용하며 사용료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메가서울이 시행돼 서울시가 편입된 경기도 지역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행정적 합의가 필요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메가서울이 국토 균형발전과 무관하며 오히려 서울시의 규모를 키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주대 지리학과 진종헌 교수는 “수도권은 행정상 규모를 키우기보다 인구 과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와 교육 등 주요 기능이 서울시에만 집중되지 않게 수도권의 세 지역 간 기능을 분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한편 우리나라는 1982년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기반으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려 노력해 왔다. 해당 법률은 수도권에서 인구나 산업이 과밀한 지역에 학교나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설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과 다르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정부가 증원한 지난해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중 약 80%가 수도권 소재 대학 소속이기도 했다. 비수도권은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진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을 조율하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